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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집단 휴진 현장조사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의협 뿐 아니라 대전시 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 휴진율은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경쟁법' 학술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협 휴진에 대한 현장조사와 쿠팡, 알리, 테무 등 온라인 유통 시장지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사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병의원의 휴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공정위가 서울 이외 대전의사회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해당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협 차원의 '휴진 참여 독려'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었다. 의협은 이들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의약분업에선 승소했지만 원격의료 불법 파업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원격의료 불법 파업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20%대로 낮은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서울 의협 이외 대전의사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이유는 '전국서 가장 높은 휴진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지난 2014년보다 저조해, 강제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음악 끼워팔기 위법여부 조사중...알리-테무 등 7월중 조치"
이밖에 한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동영상 플랫폼사업자인 유튜브를 두고 "유료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7월중에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거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의 경우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거나, 테무는 일정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면서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구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면서 "구글 뿐 아니라 알리, 테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쟁당국도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금액 등을 담은 의결서를 회사쪽에 통지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7월중에 공개될 것이고, 향후 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제고,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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