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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단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현장. ⓒ 김성욱
지난 24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 폭발 사고와 관련,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재계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로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동안 '위험의 외주화'로 부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던 상황을 규탄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 업무가 전가되도록 하고 있는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과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노동자들을 서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본의 무한이윤추구와 탐욕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파견 감독 건수는 문재인 정권 때 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리셀 화학폭발사고 참사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불법 파견 감독이 느슨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됐다는 것.
이들은 또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노동자 생명안전 개악시도와 노동조합 탄압 등 반노조 반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연동되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아리셀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발언이 마음이 와 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 또한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와 안전교육 무시, 불법파견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 관리 감독부재, 반노동정책 등 모든 것의 종합판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리튬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조치를 취하고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불법노동자, 합법 노동자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고 탄압받는 상황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산재사망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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