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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늘봄학교 쟁점과 방향” 토론회. ⓒ 전교조 경남지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너무 이르다는 등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은 "다양한 교육주체‧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더 많이 열려 정책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26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늘봄학교 쟁점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 29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 시범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면 도입이 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를 통합하고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올해 1학기 전국적인 시범운영을 거쳤는데, 시범운영의 의미가 테스트를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치고 반영하기 위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2학기에 새로운 늘봄학교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책실장은 "1학기 시범운영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응당 나와야하지만, 교육부는 연초에 발표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별 늘봄학교 운영을 임기제 연구사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전국적으로 2500명이라는 수의 비현실성과 함께 정책 안전성을 고려할 때도 2년짜리 임기제 연구사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가 사교육경감 대책이라고 교육부는 이야기하는데 왜 입시경쟁 철폐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 수업을 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교육부가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했다.
최연심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늘봄학교 역시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뺑뺑이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은 시군별 상황이 상이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소규모학교에서의 돌봄과 과대 과밀학교의 돌붐 정책은 접근부터 달라야 하며,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홍보‧소통 부족을 지적한 최 지부장은 "학부모로서 너무 부족한 정보를 인터넷을 계속 검색해가며, 뉴스에 의존해야 했으며 지금도 2학기에 전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너무 많다"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구 돌봄의 문자 시스템, 성남의 청솔초등학교나 충남 한산초등학교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모델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최희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예산 확보, 인력 지원,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 지방자치단체․돌봄 공무직․교원 등 주체 간 견해 차이 해소가 중요하다"라며 "교육주체들과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현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2학기부터 전면도입되는 경남 늘봄학교 정책을 소개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거점형 늘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거점통합늘봄센터를 3곳에 운영 하고 있으며, 올해 3곳 더 확대할 계획이다.
최은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돌봄 및 안전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라며 "학교 공간 부족과 방과후강사들의 수업시수 감소의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돌봄과 복지, 교육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동과 삶 모두에 영향을 끼칠뿐더러 무엇보다 초등학령기 어린이들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라며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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