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부터 기후위성 발사 추진... 정부의 존재 이유"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첫 번째로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것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이고,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단체인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RE100 달성을 위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문가,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김동연 지사가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경기도

내년부터 기후위성 발사 추진...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공공재 조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도식 현장에 "어떤 (윤석열)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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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정부는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 등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없었던 정부처럼, 정부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발전시키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생산량이 줄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주요 내빈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1/4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제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일회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올해 1월부터 모든 직원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막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를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은 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승완 충남대 교수와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각각 '국내외 재생e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좌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영준 파주시청 재정경제실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민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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