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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지원자 면접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고 짚은 뒤 "피의자가 범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 또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인 B씨가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면접 점수 조작과 그로 인한 지원자 순위 변경으로 교육감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으로 평가위원들이 당초 매겼던 면접시험 점수 및 지원자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당시 내놓은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관에 최종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 변경이 이뤄진 뒤 최종 2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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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주요 추진 현황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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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절차 ⓒ 감사원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교육감이 B씨를 낙점하면서 감사관에 임용됐다. 광주교사노조의 문제제기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자 감사관 B씨는 지난해 4월 자진 사임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 사무관은 점수 변경은 평가위원이 스스로 했고, 자신의 발언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고발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해, 광주교사노조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채용 비리 연루 의심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시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총무과장, 전남대학교 교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다. 외부 인사 2명은 감사관 채용 면접 점수를 변경해 준 평가위원이다. 검찰로부터 고발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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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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