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나온 아리셀 정부 발표... 유족들 "고용관계 왜 안 밝히나"

▲ 아리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동부 일방행정 중단, 피해자 권리보장 요구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오늘 광화문 한낮 체감온도가 46도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1천 도가 넘는 화염 속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떠난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가족에게 정부가 제대로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발생 50일 만에 정부가 특별감독 결과와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내용에 반발하며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참사의 핵심인 희생자들의 고용관계를 밝히는 것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아리셀 참사 관련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의 요지는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6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 다 지켜도 참사 못 막는다"

정부 발표에 반발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뙤약볕 아래서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상진 대책위 대변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일정을 기자들에게 배포된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 자료를 보고 알았다. 정부가 희생자 가족에게 와서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상 아니냐"면서 "유가족은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누구보다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은 이순희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나온다. 이렇게 (성의 없이) 나서면 어떡하냐"고 울먹였다.

김태윤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오늘 중수본에서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고 유가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전에)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 아리셀 공장이 2년 동안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됐음에도 근로·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 아리셀 공장을 3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서 산재보험료를 감면시킨 점 ▲ 3년간 네 번의 폭발이 있었으나 위험성 평가를 회사에 맡긴 점 등을 언급하며 "대체 뭘 한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 대책도 실효성이 없고 말 뿐"이라면서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을 밝혀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급한 것들을 감독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빈 수레가 요란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오늘 제시한 대책을 모두 다 지켜도, 배포한 자료의 조치를 다 해도 이 재해를 막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빠져나가는 행태, 고용에 대한 악습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참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처벌 조항 도입은커녕 그저 땜질 처방으로 면피하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아리셀 참사의 공범은 정부와 고용노동부"라고 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내일(14일) 오전 11시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