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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원만 임명 안 하는 이유 뭔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 미룰 이유 없어"

등록 2024.09.06 14:43수정 2024.09.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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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호소문 낭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최진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호소문 낭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최진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왜 특조위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도 했다.

유가족대책협의회는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즉각 임명하라

윤석열 정부, 진상규명 방해·지연 의도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1.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간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오늘(9/6)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무더기로 임명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사검증까지 마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미 한참 늦추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다. 지난 7월 초, 국회가 9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여당 지도부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출범할 것이라 장담했던 일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이유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조위 위원들을 추천한 입법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도 볼 수 없다.

3.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참사 2주기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합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며 안도를 했던 유가족들에게 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라. 끝.

(관련 기사 : 대통령은 왜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임명 안 하나 https://omn.kr/29xrl)
#이태원참사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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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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