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사람 교육감 선거 나오지 말아야"

▲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했던 전과 전력자의 출마 재고를 요청했다. ⓒ 윤종은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했던 전과 전력자의 출마 재고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자로서 자신의 소견을 밝히기에 앞서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진영을 가릴 것 없이 교육감 선거가 준수해야 할 실정법인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 전력을 가진 출마자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출마 재고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진영 조전혁 예비후보는 2008년 위장 전입으로, 그리고 2022년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각각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교육감은 도덕성과 규범에서 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국민 정서다. 교육이란 국민 2세의 정신과 영혼에 미래를 파종하는 사명이고 교육감은 그 지휘자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도덕성과 자정 능력 부족 후보에 공멸 위기감 느껴"

김 전 의원은 이어 "민주 진보 진영 예비후보라 해서 잣대가 다를 수 없다. 곽노현 출마자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라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후보 매수야말로 선거 무용론까지 야기하는 민주주의 위해 행위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들은 곽 후보자가 당시 선거 경비로 보전받은 국고지원금 35억여 원 중 30여억 원 이상을 체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게 민주진보냐는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에 저 또한 단일화 경선 참여자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공멸의 위기감까지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곽노현 예비후보는 존경받는 대학교수였고 인권운동가였지만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 때문에 고언을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2선으로 물러나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존경받는 교육자로 남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명예 회복의 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출마 재고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출마 철회를 권고했다.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 ⓒ 윤종은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 이유에 대해 "저는 평생을 민주 수호와 사회 개혁 운동에 헌신해 왔고 민주 진보 가치와 교육 철학의 바탕 위에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치유하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이 한번 길을 잃으면 국가 백년대계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때 반독재 민주 수호 학생 운동을 하다가 학교서 제적된 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고 군대 강제 징집을 당했으며 언론사 기자를 하다가 1980년 5월 광주시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 투쟁으로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를 벌이다 강제 해직된 민주화 운동자"라면서 "그후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서 25년 이상 교육 현장을 지킨 교육인으로서 민주 진보 교육을 지키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방송통신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도 지냈지만 서울대, 경기대, 한양대 강단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2년을 거쳐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로서도 신문 칼럼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 운동에 일관되게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학업에 뜻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할 장학제도가 정부뿐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마련돼야 하겠다"면서 "국민 2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무다. 이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몰인간적 경쟁주의를 타파하는 인성 교육과 사회 교육, 개인의 인생관과 가족관 그리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역사관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현재 ESG실천국민연대의 상임의장이며 한국ESG학회의 고문으로서 ESG실천 교육을 도입해 실질적 사회개혁과 교육혁신을 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그것이 교육 현장과 사회 환경에서 이기적 경쟁주의를 타파하고 미래세대의 마음 속에 연대와 포용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사법부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현재까지 15명(진보 9·보수 6)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여 난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후보 9명 가운데 8명은 지난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과정에 합의했고 현재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