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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는 답정너, 이제는 특검"

민주당 "반쪽짜리 수심위 예견된 결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김건희 특검 논의

등록 2024.09.09 10:43수정 2024.09.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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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더욱 열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김건희 특검'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 대학 선배가 수심위원장... 다른 결론, 낙타 바늘 통과 확률"

박찬대 "김건희 불기소는 답정너, 이제는 특검" ⓒ 유성호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언급하며 "이런 걸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결정만 하면 돼' 신조어 준말)라고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검찰과 수사심의위가 뇌물에 이렇게 관대했나"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강일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꼬집었다.

a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이정민


다른 지도부들도 '김건희 특검'에 가세했다.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제는 특검이다"라면서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는 배제하고 반쪽짜리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론이었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 또한 "명품백 수수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대로 결론 난다면 공직자가 명품백을 받을 창조적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원내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특검 #김건희 #윤석열 #특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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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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