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

▲ 9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태안지역 사회단체, 이장단, 발전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한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6기가 폐쇄됨에 따라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각계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신문웅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6기가 폐쇄된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2시 태안지역 사회단체, 이장단, 발전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한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원회(위원장 문필수, 아래 태안화력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각계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2026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가 잇달아 폐쇄가 확정됐다.

최근 발표된 국책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보면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이 7조8680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 감소금액도 3조2220억 원으로 발표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피해 규모는 이미 한국서부발전이 새로운 전력원 마련을 위해 충남 공주시와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지역에 미리 이전 공사를 돌입하면서 태안에 근무하던 한국서부발전(주) 정규직 직원들 100여 명이 이미 태안을 떠나 버리며 현실이 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으로 이미 지역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과 민주적인 거버넌스는 외면한 채, 최근 충청남도와 발전 3사 정규직 노조 중심의 '충남에너지전환협의회'가 출범됐다.

태안화력 대책위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 지역 단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한 기구를 주도한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주)를 비롯한 충남 지역에 본사를 둔 발전사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한 유감의 배경으로는 태안 지역은 더 이상 일자리 보전이 어려워 고용 불안에 떠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최근 태안을 떠나는 수가 급증하고 있고, 계속되는 불경기에 그나마 있던 발전소 관련 직원들의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충청남도도, 한국서부발전(주)도 '정의로운 전환'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안도 없이, 반복되는 회의와 정의로운 기금의 사용 논의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시간에 쫓겨 정의로운 기금을 낭비하듯 사용하는 등 말 그대로 뒷짐 지고 있다고 태안화력 대책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민간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세로 태안군수,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 지역 사회 단체 회원, 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문필수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폐쇄가 태안군 지역에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무런 대안 없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보전, 환경복원, 지방세수 확충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오늘 출범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역을 살리고 노동자도 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민간 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발전 비정규직 노조,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이장단, 새마을지회, 주민 자치위원회, 청년 단체 등이 참여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소멸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태안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9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태안지역 사회단체, 이장단, 발전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한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원회(위원장 문필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문웅

태안화력 대책위는 요구 사항으로 ▲신규 LNG 발전소의 태안 유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공정성 추구를 위해 '정의로운 지원센터' 태안군 직영 설치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자연 환경 복원,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국가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반영 수립 ▲태안군은 해상풍력 공공·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과 지역 하청 노동자들의 지역 전환 배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고용지원 조정금. 지역 피해 기금 마련을 명시해 즉시 제정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는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원회'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즉각 구성 등 15가지의 요구안을 정부, 충남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군에 각각 요구했다.

태안화력 대책위는 출범식 이후 3시부터 태안읍 거리 가두 행진을 통해 태안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지역 현안으로 함께 싸워나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서부발전(주)를 방문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