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문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

노영준 의원 "지역 예술인 비롯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 무시한 행위... 부결 유감"

등록 2024.09.10 11:27수정 2024.09.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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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지난 9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은 찬성5표, 기권4표, 반대1표, 불출석 1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삭제 정관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연임제한을 강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을 통해 정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재단의 조례로써 제한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노 의원의 당초 개정 조례안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함(안 제7조)'이었으나, 소관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달아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수정 조례안 적용시 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연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수정안 '폐기'... 원안 '심사보류' 향후 향배는?
a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 박정훈


이후 정회 선언 후 의원 간 논의 끝에 시의회는 노 의원이 제안한 원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심사 보류안은 이은채 의원이 제안해 오현주 의원의 동의로 표결절차를 통해 찬성9표 ,기권1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수정안은 안건 자체가 폐기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노영준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취임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 종료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도 없이 몰래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연 100억 이상의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지역 예술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손을 놓은 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임기 내 일관되게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습 셀프 연임을 묵과할 수 없어 상정한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a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광주시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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