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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은 9월 11일 오전 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4」에 참석해 전세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에게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다시 때리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차등·선별지원 방식을 열어둔 데 대한 '저격'이었다. 그는 "현금살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25만 원 살포,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을 직접 반박하는 형태였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라며 "소비쿠폰 아니냐.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금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 없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현금살포가 아니라 소비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나. (민생회복지원금은)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현금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현금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현금살포는 '반(反)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오 시장의 소득보장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서울 안심소득'에서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꾼, 하후상박형(소득이 적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 소득보장제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라며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관련 법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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