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의 있습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15년 동안 전력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아래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 박종권, 최승제)이 이같이 촉구했다.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5월 말 발표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심의‧확정된다.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을 목포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대형 핵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고, 12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는 상충되는 목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다"라며 "현재의 송전망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송전망에 편입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신규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계속운전 사업에는 2025년 이후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을 적용할 것,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 어떠한 처리계획도 없다.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0년 한국의 발전 비중을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가 25.1%, 원전이 31.8%로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는 21.6%다.

이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 화석연료와 원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낮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였다. 이조차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이 목표를 21.6%로 대폭 낮췄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은 21.6%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23.4%다. 아이슬란드는 88.4%, 스웨덴은 68.4%, 노르웨이는 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반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 평균보다 높은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실망이 아니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다"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가도 여전히 10% 이상이 남아있게 된다. 사실상 2040년 이후에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를 기준으로 2030년 탈석탄을 제안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과 10년 이상 뒤처지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기본 실무안에 2030년 기준으로 LNG 발전량의 비중이 전체의 25.5%로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 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LNG는 화석연료다. LNG 발전량 비중은 10%로 낮춰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탈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발전소 중 28기가 폐쇄될 예정이고 8000여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석탄발전소의 폐쇄 일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40% 이상 높여라",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 폐쇄하라", "LNG 발전량 비중을 10% 이하로 낮춰라",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