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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앵카 리 미 국방부 부차관보. 2024.9.24 ⓒ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당국이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등 회색지대(grey zone)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색지대 도발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으로, 대규모 군사 충돌은 아니지만 사이버 해킹과 소규모 테러, 가짜 뉴스 유포,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유무형의 작은 공격으로 상대방에 타격을 주는 도발을 의미한다. 명백한 군사 행동은 아니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의 도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양국은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등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긴밀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를 위해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자율기술, 무인체계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역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심화를 통해 공동의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양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양국은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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