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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치 특정 프로그램이 저출생의 원인인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최근 들어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상승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은 우리 사회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난 20여년은 그냥 지원만 해왔다"며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이 좋아진다 해서 출생율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했다.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적 경쟁 완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정주 여건을 위해 교육과 산업, 의료개혁 등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책이 나오지, 지원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툭하면 <나 혼자 산다> 탓... 과거 여권 인사들도 유사 발언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무리발언중 자리에 참석해있던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 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듯한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MBC-TV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마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저출생의 원인인 듯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여권 인사들도 발언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재작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전 의원(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도 작년 12월 "저출산에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다"며 "(방송에)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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