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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목표 ⓒ 박수현 국회의원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역사바로세우기'는 박 의원이 앞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 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해서 세운 목표라고 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로,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의원실은 이날(26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문체위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제보센터(이메일주소: worker21c@gmail.com)'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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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월 26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문체위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제보센터(이메일주소: worker21c@gmail.com)'를 운영한다. ⓒ 박수현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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