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마지막 회의 앞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진행 현황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그리니엄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아래 5차 회의)' 개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협상 회의인 5차 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가 정부 대응전략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한국환경연구원·녹색연합이 공동주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둘러싼 논의가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약 내 조항별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실장은 5차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결승점 앞둔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어디까지 왔나

4차례 회의가 진행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더 세분화됐습니다. 재원 조달을 두고는 선진국 대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합니다.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기금 활용을 지지합니다. 반면, 개도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별도 기금 설립을 요구합니다.

플라스틱 전(全)주기 관리를 두고는 ▲ 산유국 ▲ 생산국 ▲ 소비국 ▲ 중간국 등 4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특정 목표를 공유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과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신 재활용 해법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이 대표적입니다.

4차 회의 이후 각국의 입장이 크게 3가지로 정리되고 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① 규제 강화 입장 ② 유연한 입장 ③ 규제 최소화 입장 등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둘러싸고 3가지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규제 강화 입장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에 구체적·하향식 규제 의무 도입을 주장합니다. 유연한 입장은 협약은 전주기를 다루되 상향식 규제 의무 도입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최소화 입장은 플라스틱 감산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대신 폐기물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중국 등 후발 생산국 그룹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고 이 실장은 말했습니다. 생산 규제처럼 합의가 어려운 주제는 제외하고 선언적 내용만을 담아 연내 협약을 성안하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수명이 짧은 1차 폴리머의 경우 생산 감축이 협약문에 담기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는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의 안데르센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회기간 작업 결과,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련 연간 비용이 2040년까지 2023년 대비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리니엄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용, 2040년 1조 8천억 달러 전망"

올여름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기간 작업 결과도 일부 공유됐습니다. 각국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2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1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필요한 비용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2040년까지 약 1조 8840억 달러(약 250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본투자와 운영비용을 모두 합친 겁니다. 2023년 연간 약 1조 4560억 달러(약 1946조 원)와 비교해 1.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체소재·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요 재원 마련으로 플라스틱 오염 수수료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논의됐다고 이 실장은 밝혔습니다. UNEP 역시 '국제 플라스틱세'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룹 2에서는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에 대한 기준 기반 및 비(非)기준 기반 접근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쉽게 말해 '유해 플라스틱'을 지정할 때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할지를 논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결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이와 관련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더 과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을 지정해 금지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화학물질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그룹의 화학물질을 한꺼번에 관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실적 목표' 필요… "단, 생산 감축 희생 안 돼"

이세미 브레이크프리프롬플라스틱(BFFP) 글로벌 정책고문은 오는 11월 5차 회의 직전까지 열릴 여러 공식·비공식 국제회의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개최되는 '뉴욕기후주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맞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기후행사입니다.

▲ 각국 정부 대표 대면회의(9월 30일~10월 1일) ▲ 의장 시나리오 문서 공개(10월 1주) ▲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10월 21일~11월 1일)에서도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 주요 논의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이 고문은 협약 성안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5차 회의는) 현실적인 목표를 구성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동시에 현실을 이유로 생산 감축처럼 중요한 요소가 제외된다면 성공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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