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학생 인권 보장과 사이버대 지원 필요"

▲기자와 인터뷰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창식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결심한 이유와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문수'를 검색했을 때, 의원님 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 많이 나온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나? 사실은 역사라는 게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달리 보인다. 그런데 굳이 한국 사람이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일본 사람들,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할 소리지 굳이 대한민국 사람 그것도 대한민국 장관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우리가 총독부 현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악명이 되어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 국회에 입성한 소감이 궁금하다.

"'너무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하면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특히 국민들을 위한 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일 또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어떤 잘못된 강한 권력에 좀 더 힘을 갖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목표가 궁금하다.

"누군가는 사회 전체를 위한 일, 특히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일, 또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을 정의롭게 해내는 일... 좀 반듯한 나라, 또 국민들 누구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 서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학생 인권 보장 법률안, 학교폭력 줄어 들 것

- 1호 법안으로 '학생 인권 보장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원 첫날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워낙 중요한 법안이고 교육권보호법과 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늦어졌다. 원래는 1호 법안으로 서명도 다 받아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토론회를 해서 학생들, 교사들 또 인권단체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고, 다시 발의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15호 법안으로 밀려나기는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법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나는 10여 년 전 서울시의원 할 때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그때 만들었던 당사자다. 그런데 국회의원 될 무렵에 보수적인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다.

중요한 조례인데 어디에는 만들어져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다가 폐지된 데도 있다. 그동안에 상위법에 학생인권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들쭉날쭉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학생인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다."

-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은 학교 폭력 건수가 조금 적게 발생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지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학교폭력 숫자도 줄어들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고 서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약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이 미리 배우지 않겠는가. 학생 때 그런 걸 잘 배워놔야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는 매우 클 거라고 본다."

행복감이 더 좋은 원격대(사이버대)에 대한 지원 필요

- '한국원격대학교 교육협의회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 중 의외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데가 원격대학교들이다.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자기가 정말 필요했을 때 필요한 걸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대학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확률이 높다.

이러한 원격대학교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대학 한국대학교협의회나 전문대학 협의회는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원격대학협의회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의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 다른 대학에 비해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2023년) 대학 교육 예산은 약 8천억 정도, 전문대학은 5천억 정도지만, 사이버대학은 15억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RISE)라고 하는데,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이버대라든가 원격대학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 효과를 기대하나?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이버 교육 또는 재직자라든가 재교육 취업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런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개발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방법도 더 지원받을 수가 있다.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국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동영상]

▲ [인터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학생인권 보장과 사이버대 지원 필요 오마이뉴스 게릴라가 간다! 인터뷰 김문수 의원(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과 사이버대 지원 필요" 난 그 김문수가 아니라 '암행어사' 김문수.. 그가 국회에 들어간 배경과 소감은? - 인터뷰: 오마이뉴스 서창식 시민기자 - 촬영: 든든뉴스 정혁찬 PD ⓒ 서창식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든든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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