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이 25억 해먹었다" 했던 임이자 의원님께

1년 전인 23년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에 임이자 의원은 첫 번 질문시간 10분 중 7분을 써서 저 염형철을 공격했습니다.

"이분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만 한 18건의 국가용역 및 자문 이런 부분들을 일감을 몰아서 받으셨는데요. 물관리위원으로 하면서 10건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산이 7000만 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자산이 25억이 됩니다."

"환경단체들이 앞에서는 재자연화라든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뒤에서는 일감을, 용역 사업들을 몰아받는 이런 특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임이자 의원의 국감 주장은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4년 사이에 25억을 꿀꺽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에 기사로도 나온 바가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는 국감장에서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 국정감사장 질의 영상 보기(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cal&rnum=31&mc=334&ct1=21&ct2=410&ct3=A1&)

25억은 기업이 협동조합에 기부한 것

그가 말한 25억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운영을 후원해 온 모 기업이 공원방문자센터 재건축을 위해, 공원을 맡아 운영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기부한 것'입니다(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기부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 일정 등을 관리하기 어려워 우리 조합에 대신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자산 중 위 기부금 25.4억 원을 빼면 조합의 재산은 도리어 적자입니다. 이를 알고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특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혁파시켜야 하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부적절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정 과정이라든지 지원의 적절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에 임이자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국감 1일 차가 지나자마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역 문서들을 분실했으니 다시 달라', '이 회의록은 이상하다', '이 날짜가 맞는가' 등은 물론, 환경공단은 자기 기관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활동에 공감해 소액의 기부를 하던 개인들을 찾아내서 이권 카르텔의 일부인지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조합은 '강 생태를 가꾸고 강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등록된 최초의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세 개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정규직원과 45명의 사회적 일자리의 직장이며, 81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합이 정부에 자문하고 용역을 한 게 문제일까요?

임이자 의원이 국감장에서 PPT로 띄워서 보여준 우리 단체에 환경부 등이 몰아줬다는 일감은 4년에 걸쳐 6억 3970만 원입니다. 그 중 다른 기관들과 함께 수주한 금액을 빼면 우리 단체 몫은 4억 원 수준입니다. 그럼 4억 원 사업해서 25억을 축재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요? 또 염형철의 수입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매출인데, 염형철을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합리적일까요?

임이자 의원의 지적 때문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조합의 환경부 관련 연구나 용역 수주는 전무합니다. 환경부의 정책이 우리 조합의 취지와 너무나 맞지 않아서 최근에는 우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임이자 의원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거짓말과 지속적인 영업 방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임이자 의원에게 묻습니다

임이자 의원과 한화진 장관은 국감이 끝날 때(23년 10월 27일)까지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문제가 찾아지지 않자 시기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서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서 비용 집행에 오류가 있으니 150만 원을 반납하라"는 환급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2020년 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한 '개방형 혁신 R&D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했던 '한강 깃대종 조사와 보호활동을 통한 유역공동체 의식 제고방안 연구'의 집행 비용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3일 동안 감사해서 발견한 것이라는데, 수공이 지정한 회계법인들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들의 검증보고서에 따라 정산까지 마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목적과 상관이 없고, 비용 지급 시점이 너무 일렀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일부 지출 부적정 의견'의 재검증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3년 전에 같은 작업을 했던 그 회계법인이었습니다. 3년 전 검증보고서가 부실했다면서, 다시 그 법인에 의뢰를 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마디 소명을 받지도 않고, 3자 검증 같은 것은 없이요.

그날 국감 후 어찌어찌 해서 임이자 의원과 통화했고, "자기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내온 답변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수행한 용역이 자산 증식에 관계가 된 것인지 환경부에 단지 질의한 것뿐'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원과 의원사무실 모두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등장한 비서관은 환경부가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25억 원은 모르지만 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원실의 누가 "수자원공사의 용역비 일부 반납 조치를 올 국정감사 전에 시행하라"고도 했다 합니다.

25억 축재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나마 150만 원이 대단한 문제라도 되는 듯이 써먹으려는 것일 겁니다.

저의 연락을 거부하는 임이자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을 확인하면 사과하겠다. 억울한 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의 감사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고, 국정감사 전까지는 뭐라도 환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제발 이런 국감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올해 국감은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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