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화성시민신문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특례시민되기 시리즈로 기획한 3번째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다.
"정보공개와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사회에 일으킨 변화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금도둑 프로젝트때 20대 국회에서 만 4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줄줄 새어나갔다는 것을 밝혀냈다. 31명의 국회의원이 세금 낭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 반납해 현재까지 2억1천만 원이 국고로 돌아왔다. 이후 민주화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년 5개월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2023년 6월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활동을 해야 하며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 공익을 위해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의 '경기도청 2024년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민단체 정보공개와 의회 의원의 정보공개',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의 '석포리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에서의 정보공개활동'등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a
ⓒ 화성시민신문
황성현 국장은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행정과의 줄다리기 싸움같은 것이다. 행정은 가능하면 안 보여주고 싶어하고, 민원인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정보공개청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는 지역이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기도 한다"며 시민운동차원에서 정보공개활동을 추천했다.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시민의 감시가 있어야 의정활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적극 시민 행동을 독려했다.
이홍근 의원은 "대의 정치에서 선출직 공무원 의원들은 주어진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한다. 그런데 의원들을 감시 견제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크지 않다.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은 시민의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해량 부회장은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이전 계획을 다년간의 민원과 정보공개 활동으로 무산시켰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끈질기게 정보공개활동을 하면서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10월 30일 '민주시민과 시민사회'란 주제를 마지막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마칠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