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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시장 좌측),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시장 우측)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이런 단순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소득보장정책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함께였다.
참고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처럼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재산을 기준 삼아 대상을 선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높이는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과는 대척점에 있다.
그는 이날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패널 토론에서 "(디딤돌소득의) 전국확대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텐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전초로 25만 원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현실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미시적인 분석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한테 왜 국민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라며 "이런 단순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단순무식한 논리', 디딤돌소득은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으로 대비시킨 것. 앞서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강조한 만큼, 오 시장은 향후 학술토론 등에서도 디딤돌소득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보장정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 학술포럼은 비교대상을,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자는 기본소득과 비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회소득'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토론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디딤돌소득의) 전국화와 K-복지의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포럼에서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의 2년 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탈수급률은 물론 근로소득도 상승하는 등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틀을 벗어나 자립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서울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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