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 파병설...윤 정부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오른쪽)이 10월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한 모습. 대표단은 이날 나토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해 북한 파병 정보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왼쪽은 유정현 주나토(벨기에·EU 겸임) 대사.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무엇보다 우선 논란이 된 것은 과연 이 파병설의 사실 여부다. 이미 전투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설부터 완벽한 조작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북의 건설 노동자를 군인으로 둔갑시켰다거나 돈을 벌기 위한 용병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의심이 쏟아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주장의 첫 근원지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과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영상과 음성녹음 그리고 각종 사진과 문서 자료가 너무 조잡하고 조작의 냄새까지 물씬 풍겨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당사국인 러시아와 북한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3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인민군 파병 보도는 허위 과장 보도'라고 한 것이 유일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보도와 주장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병은 주권 국가의 무척 중요한 정치군사적 결단이니만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성격의 행동이 아니다(물론 먼저 파병하고 뒤에 인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셋째, 푸틴의 10월 24일 발언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는 브릭스 정상회담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 파병 관련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러시아 공식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국내의 언론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모두 사실상 시인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 정확한 그의 말은 조-러 조약의 핵심 조항인 '상대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지원한다'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그 결론 역시 자주적으로 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이었다.

아무튼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전쟁터엔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사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패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못 하겠는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북 파병설처럼 좋은 이슈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의 직접 개입을 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윤 정부는 젤렌스키만큼 위기에 빠져 있다.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부인의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때 북의 러시아 파병설은 위기를 벗어날 복음으로 들릴 것이다. 그래서 앞장서 이것을 키우고 국정원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흘리고 나아가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오보와 조작으로만 보는 건 타당치 않다

▲2024년 6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스프투니크통신=연합뉴스

그런데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허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든, 의도적인 가짜뉴스든 왜 이 시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국내의 정치 상황을 호도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 주장이라고만 단정 짓기엔 깊이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북의 인민군 파병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맺어진 바 있다(관련기사: 화들짝 놀란 한미 정상, 북러 협정에 뭐가 들었길래 https://omn.kr/29f4h). 이 조약의 3조는 이렇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 4조이다.

제 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 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파병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조약은 체결 직후 북의 최고인민회의(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하였으며 - 어떤 이유인지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 10월 24일 러시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고 형식적인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양국 비준서 교환과 특별교섭이 뒤따라야 하지만 별다른 변수가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북이 현재 러시아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며 절차상 비밀리에 먼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침범하였으므로 조약의 '무력침공을 받은 상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북은 포탄과 미사일 등 막대한 양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조-러 협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면 군대의 직접적 지원 그러니까 파병은 시기의 문제일 뿐 실제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보와 조작의 문제는 진위를 따져야 할 일이지만 파병 그 자체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민군의 파병은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일행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10월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9일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아무튼 북의 파병은 미국과 나토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 본다면 악몽이 분명하다.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의 직접 개입이 이뤄질 경우 인민군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정보 조작까지 하며 파병설이 나오게 된 시기가 러시아 두마의 비준이 이뤄지는 10월 하순경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의 파병이 실제 현실화하는 상황을 막고 설령 이뤄지더라도 파병 수준과 규모를 줄여 보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닐까?

결국 북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미국 대표와 러시아·조선 대표가 격돌했다. 유엔 한국대사는 "북한군은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험한 말을 쏟아 냈다. 북과 러시아는 쟁점이 된 파병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러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이며 이것은 조약에 의거한 국제법상 규범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북의 파병설이 부풀어 올라 커질수록 실제 전투 병력의 지원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비 삼을 만큼 다 삼은 셈이 되었으니 파병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원래 파병할 계획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특수부대를 시찰하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의 파병이 현실로 등장할까? 북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나토와 미국의 개입 여지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푸틴이 모를 리 없다. 한 개 사단을 더한다고 전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모를 리 없다. 이미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마당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파병이 북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 러시아는 무엇을 얻는가. 그렇게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인가. 다양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발상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조선의 체제는 개별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자국 군대를 내보낼 나라가 아니다. 혹자는 공병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병도 군인이고 파병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의 파병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을까. 쿠르스크의 상황이 그만큼 특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부전선에서 받고 있던 러시아군의 압박을 줄여보려고 젤렌스키는 과감하게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했다. 그러나 도리어 동부전선의 붕괴가 가속화됨으로써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부전선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정리 수순을 밟고 쿠르스크 지역을 소탕해 버리면 푸틴은 전쟁을 승리로 종결지을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일부를 장악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군대는 일부 고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하지만 비정규전 방식으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격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런 방식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으며 그렇게 훈련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 전투와 체첸 분리주의자들과의 전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군대가 필요하다. 파병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거론하는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예하 특수군 부대가 바로 그들이 아닐까. 푸틴이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북에 인민군 파병을 요청하였다면 조선인민군의 도움을 받아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끝내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북은 참전하면 무엇을 얻는가

▲2024년 10월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파병 개연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북의 참전과 이로 인해 얻는 성과일 것이다.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파병한다면 북의 특수부대는 상당한 피를 볼 것이다.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법이다.

첫째, 군사동맹은 조약의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터지는 전투에서 피를 같이 흘려야 완성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혈맹이 된다는 것이다. 북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싸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둘째, 조선인민군 강화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군대의 전투력은 훈련으로 다져지지만 강군으로 만드는 데 실전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셋째, 반제 동맹, 반미 동맹으로서 조-러 동맹을 더욱 공고한 것으로 만들면 만약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 군대의 지원도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 절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3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10.31연합뉴스

조선과 러시아는 상호 필요에 의해 군사동맹을 맺고 - 한국과 미국도 한미동맹을 맺지 않았는가-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의 파병설에 나름대로 무척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한 이유이지만 향후 그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북의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마치 한국이 침략을 당한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면서 살상무기 지원을 비롯한 한국군 파병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이러는가.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대리전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북의 파병 그 자체보다 윤 정부의 이런 행보가 훨씬 걱정스럽다. 이것은 바로 휴전선으로 불길이 넘어와 남북 간 전면전을 개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 파병 반대 여론을 크게 만들고 전쟁 위험을 키우면 국민들이 불안 심리에 사로잡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탄핵 여론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라는 정말 망조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국은 한때 이라크에 파병한 바 있다. 그보다 훨씬 전 베트남전에 엄청난 군대를 보내기도 했다. 필자는 지금도 왜 그 위험한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야하고 또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 당시 북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실전 경험 축적과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우려해 이라크와 베트남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 참전했는가. 설령 북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떠한가. 유증기가 가득한 지하실 같지 않은가. 누구든 라이터만 켜면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누가 이런 긴장을 불러왔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을 부르짖으며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남과 북이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합의를 무너뜨렸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었고, 군이 직접 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연일 전쟁 훈련을 하기도 했다. 특히 탈북자들을 앞세운 대북 전단 살포는 북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불러왔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 전 북은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의 무인기가 무려 세 차례나 평양을 침투했으며 또다시 이런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경고 없이 즉각 행동'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북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우리 군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은 일체의 군사적 대응을 멈춰야 한다.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고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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