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나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기후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명운동 선포'를 했다.

이들은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법제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과 우선 구매 의무화'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선포문을 통해 "지금 '이미 일어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국제 흐름과 관련해 이들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라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함께 한 이규철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심상완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박종권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지난 여름에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징후는 5년 전부터 나타났다. 2019년 9월에 발생 호주 산불은 6개월 동안 끌 수 없어 한반도 면적만큼 불탔다. 450여 명이 사망했고 야생동물이 5억 마리 이상 불탄 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 1000여 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남한 면적만큼 불탔고 114명이 사망, 1000여 명이 실종된 대재앙이었다"라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그는 "2022년 3월에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고 울진 원전은 화재 대비 비상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산불은 해외 대형 산불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기후위기 징후는 대형산불뿐 아니다"라며 "5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홍수, 태풍 등등 기상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가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한 그는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효율 기술은 발전하기 어려웠고 전기소비는 선진국의 2배 수준이 됐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로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 감축뿐 아니라 RE100 실천이 어려워 수출기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가장 좋은 조건이다. 햇빛 사정도 양호하고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확대 장애물이 있다. 농지 태양광은 농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가 심하다"라고 했다.

이어 "산지 태양광 또한 환경훼손이라며 반대한다. 농촌은 태양광 이격거리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다행히 주차장 태양광은 이러한 반대를 돌파하는 좋은 대안"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은 2918MW로 조사됐고 경남의 잠재량은 279MW에 이른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주차장 태양광부터 설치하고 이격거리 폐지하여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댐과 저수지, 도로 경사지를 활용하고 해상 풍력으로 확대한다면 10기가와트 이상 설치 가능하고 턴소중립 성공할 수 있다. 탄소 중립 없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