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성과 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략)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참여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한 건데, TF에서 다뤄질 주요 논의는 이사들의 충실 의무 확대를 명문화 한 '상법 개정안'과 기업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이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TF가 구상한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주가 조작"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시간 중 대부분을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는 데 썼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누군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볼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당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준다"며 "대놓고 다수인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분명히 엄마 소의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이지 않냐"며 "그런데 그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래서야 되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자본시장에 재상장되는, 물적분할에 대한 문제 의식을 비유로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겠다"고도 밝혔다. "이 나라에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리라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 '올해 안에' 상법·자본시장법 고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도봉구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최고위 직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식이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지난 9월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이소영, 김영환, 김현정 의원과 이정문, 이성윤, 박균택 의원 등도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2~3회에 걸쳐 자본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모태는 일본에 있다"며 "일본 밸류업 정책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는 '누수'를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수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관행의 변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최근 다 삭제됐다. 지금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상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법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조만간 정부도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법학자와 경제학자뿐 아니라 재계,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당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현장에서 법안 통과 기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이미 내려가고 있던 거래세를 원상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여당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라며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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