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2조3413억원 역대 최대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기초연구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2조3413억 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6일 오후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 '기초연구지원' 예산은 총 2조9371억 원으로, 과기정통부가 2조3413억 원이며, 교육부가 5958억 원 규모다. 교육부의 경우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매진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게 연구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국가 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연계로 기초연구의 외연도 넓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초연구사업 추진이 지난해 R&D(연구개발) 구조개편으로 인한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 제고와 긍정적 에너지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초연구의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다양한 연구 기회를 통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 제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평가 및 제도 시스템 고도화 등 4가지 기본 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참고로,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은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전년도 11월에 수립·공고 중이다. 단,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은 변동이 가능하다.

기초연구사업 4가지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 위한 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강화

과기정통부는 학문 다양성을 증진하고, 폭넓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2024년 140개에서 2025년 885개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도 신설했으며, 2025년도 750억 원 규모로 300개 내외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한편, 도약 연구 과제 선정 시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여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②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다음으로,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씨앗 연구'(400억 원 규모로 400개 내외 신규과제 지원)를 신설해 기존 우수 신진 연구 지원과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한다. 또,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도 300억 원 규모, 100개 내외 신규과제 지원이 지속 추진된다.

③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세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초의 질문을 통한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을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가 신설된다. 이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150억 원 규모, 150개 내외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전적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개척연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 분야(예시 : 전략기술 기초역량 확보)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 신설해 400억 원 규모로 200개 내외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블록펀딩 방식의 패키지(연구·시설·인력 등)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NRL 2.0)'을 신설한다. 2025년 100억 원(교육부 별도, 4개 연구소 지원 예정)이 투입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일정 등)은 과기정통부-교육부 공동으로 내년 초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④ 평가·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혁신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효율적 연구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초연구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이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부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게 되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연중 과제 공고 및 평가 시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다음날인 6일부터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한편,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11월 6일~12월 11일, 집단연구지원사업은 11월 6일~2025년 2월 3일 기간 동안에 신규과제에 대해 공모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내년도 3월 1일과 6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