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국회 청문회 요구 국민청원 '실패'

등록 2024.11.11 16:16

수정 2024.11.11 16:16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실패'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 사이 받은 서명에는 2만4391명이 참여했다. 관련 규정에는 청원서 등록이 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5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는 "낙동강 녹조 독이 주민의 콧속에서까지 검출, 책임을 묻는다" "낙동강 보를 열자" "녹조 관련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국민청원을 벌였었다.

또 이들은 "이제 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염원했다.

이번 국민청원 목표인 5만 명을 달성하지 못한 최종 2만4391명에 그쳐 동의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국민청원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낙동강의 녹조는 여느 때보다 심각하였다"라고 한 대책위는 "올해부터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화명지구와 삼락지구는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어 낚시, 어로활동, 수영 등 수상활동이 금지되는 현수막이 걸렸다"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낙동강 원수, 수돗물, 농산물, 아파트 거실 등 공기 중에서 검출되던 녹조 독소가 사람의 콧속에서 검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녹조 독이 검출되지 않는다거나 문제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자세로만 일관하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무시했고, 이에 영남지역 시민사회가 떨쳐 일어났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서명 관련해 이들은 "시스템상 5만 명 국민청원에는 못 미쳤지만 2만4391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내었으니 이제 더 치열한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녹조 재난사회의 인식을 넓히고 낙동강 녹조 독의 심각성과 위험을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은 영남지역의 사회를 지탱시켜나가는 젖줄이자, 1000만 영남주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낙동강 녹조에 대해,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해 보를 열고 막힌 강을 흐르게 한 적이 있다. 낙동강엔 거대한 모래톱이 나타났고, 녹조 없는 맑은 강이 흘렀다"라며 "고라니, 독수리, 황새, 백로가 강으로 돌아왔다. 강이 비로소 생기가 돌면서 생명이 약동했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가 그곳에 있었다. 막힌 낙동강을 열어 흐르게만 하면 낙동강은 다시 살아난다. 낙동강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청원 이후의 활동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밝힐 계획"이라며 "낙동강의 부활을 본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강과 생명이 숨쉬는 낙동강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낙동강으로 간다"라고 했다.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는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민주노총 경남본부, 농민회총연맹부울경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YMCA 경남협의회, 경남YWCA협의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기후행동,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여성연대, 창녕겨레하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정치하는엄마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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