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자금 채무계상면제 약속? 홍준표 발언 거짓"

등록 2024.11.14 15:00

수정 2024.11.14 15:02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공적 자금 확보를 위해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약속한 적 없다"며 "홍 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속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 사업과 관련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며 "내일(23일)대통령 면담 시 TK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을 대구시가 직접 하게 되면 대규모의 인력 충원, 외부 전문가 영입 등 TK신공항 건설단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상민 장관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해 질의했고 이상민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또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 있나"라며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로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한 뒤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임 의원은 "채무계상이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발행한 지방채가 1700억 원 규모로 많지 않아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도 "대구시가 공적개발을 위해 군공항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공적기금을 이용한다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공적자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또 "기부대양여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공적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시민들이 정보에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관심이 많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항이전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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