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계약 종료 앞두고 시 직영 결정, 이유는?

등록 2024.11.18 11:25

수정 2024.11.18 11:25

▲지난 6년간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노동자·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 무료 노동법률 강좌 등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사진은 지난달 20일 열린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 걷기대회)신영근

서산시가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위탁 운영하던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근조 조건 향상 등을 목적을 두고 지난 2017년 6월 설립했다.

하지만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서산시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수탁기관 공모를 했으며, 재공고 끝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의 단독 공모로 지난 2019년 2월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3년간 서산시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한차례 연장을 거쳐 2024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무보수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노동자·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 무료 노동법률 강좌 등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사무실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문해서 모임 활동을 벌이고, 직장 내 고민을 상담하는 등 사랑방 역할도 담당해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를 끝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지난달 30일에 통보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결정을 한 서산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지난 9월 중순, 서산시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인가를 받았음에도 시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 센터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1조 원이 넘는 서산시 예산 가운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인건비 및 운영비 1억 원, 사업비 1억 원) 절감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서 "속내는 따로 있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서산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19일 오전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문제없이 잘 해왔다"면서도 "시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았지만, 검토 결과 시 직영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 등 예산 절감 차원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건물도 임대를 종료하고 고용복지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