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지선-대선 동시 실시" 1인시위

등록 2024.11.18 14:54

수정 2024.11.18 15:23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18일 점심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백왕순

더불어민주당 양산을지역위원장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 개헌 추진, 2026년 지방선거‧대통령선거 동시 실시"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김두관 전 의원은 18일 점심시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전 의원은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간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주장했던 1년 임기 단축과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이라고 한다"라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작하는 시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현 대통령 임기 등에 대해 그는 "제6공화국인 87년 체제는 이제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왕적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라며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대부분 임기 말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라고 했다.

이어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공직 사회는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 관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창의와 혁신이 사라지면 미래가 없는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부족하다. 선거 치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동작하는 우리 정치의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했다.

사회갈등을 거론한 그는 "우리는 정쟁과 갈등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러는 사이에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이지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 상황 등에 대해 그는 "남북의 평화는 생존의 조건이고, 협력은 새로운 기회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는 전환기에 여야 대화조차 없이 편향적인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지 제왕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87년 체제의 시대정신이 평화적 정권 교체와 국민의 직접 선출이라면 이제는 균형과 분권, 협치가 시대정신이다"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협치가 작동하는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민생과 평화, 미래를 위해 정치 혁신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이루려면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며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을 마감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시대의 요구이다. 이를 거부하면 더 큰 저항과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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