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의견사업 예산반영 결과
용인시민신문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2023년 6월 30일 누리집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은 160건이다.
이 가운데 95건이 각 구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제출됐다. 분과위 심의를 거친 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돼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등 23건(24.2%)이었다.
그러나 투자 결정 사업 23건 중 2024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모현초·중 통학로 개선사업을 비롯한 18건(18.9%, 투자결정 대비 예산 반영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 자체사업 100건 중 58건(58.0%)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올해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된 18건 중 동백지구 가로수 경계석 정비 등 9건은 사업이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확대 등 나머지 9건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협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혀 제도 취지를 살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시로부터 2024년 투자결정 주민의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점검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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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인시 주민의견사업 23건 투자 결정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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