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이재명 대표는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라며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제가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보호도시를 발표했다. 수원시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소상공인이 10만 명으로 전국 최대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소상공인이 힘을 내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200~3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총매출 규모가 3,000억 원인데, 그중에 1,000억 원 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수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큰 지역화폐의 국고 예산이 꼭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해달라", "지역화폐가 소비 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 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충환 회장을 비롯해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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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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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 이재명 "이해 안 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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