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이 늘어가고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PKO)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한 전문가들은 국제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결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전에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전문가들의 제안이 오는 9월초 새천년 세계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유엔이 분쟁지역 또는 관련국들의 내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피 아난 총장은 작년 유엔 총회에서 각국 통치자들이 자국민들을 박해할 경우 국경은 무시될 수 있다고 하여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들이나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이 놓여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말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94년 르완다에서는 소수민족인 투치족 80만 명이 인종학살을 당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 분쟁이 발생한 시에라 리온에는 500명의 평화유지군의 훈련수준이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아난 총장이 지명한 전문가들의 제언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평화유지활동은 30일 내로 파견을 결정하고, 정치군사적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정확한 정보 파악을 이루자는 의견이 담겨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문제라는 점이 이 제안의 실행 여부를 낙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평화유지군의 기능 강화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제3세계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의 결정없는 평화유지군의 파견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분쟁 발생율이 높은 제3세계 국가들은 평화유지군의 빠른 개입이 주권 침해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가운데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반발이 이 제안의 실행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강대국의 국제적 영향력 유지와 특정 정치세력의 특수이익 위에 분쟁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유지군의 기능 강화는 명분상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특히 강대국 중심의 유엔 운영을 개혁해야 하는 문제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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