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카지노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제주롯데호텔의 카지노 유치를 앞두고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법령개정(안)이 관련업계로 부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현재 전국에는 13개 호텔내 카지노업장(특1급 9곳, 특2급 4곳)이 있는데 제주지역에만 무려 50%가 넘는 8개의 카지노 사업장(특1급 6곳, 특1급 2곳)이 몰려있다.(표참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워커힐호텔(호텔명)-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카지노업체명)를 비롯해, 인천올림포스-파다라이스 인천올림포스카지노, 강원설악파크-(주)제원산업관광개발 설악파크카지노, 부산파라다이스-파라다이스 부산카지노, 경주힐튼-(주)콘티넨탈 힐튼카지노, 제주그랜드-파라다이스 그랜드카지노, 홀리데이인프자자제주-크라운프라자카지노, 제주오리엔탈-오리엔탈카지노, 제주신라호텔-(주)콘티넨탈 신라카지노, 제주하얏트호텔-(주)남주관광 하얏트호텔카지노, 서귀칼호텔-(주)조이스 서귀포칼호텔카지노, 제주퍼시픽호텔-(주)공정관광 라곤다카지노가 있다.
전국 13개 카지노영업장 중 직영하고 있는 영업장(관광진흥법상 업종이 다른 호텔업과 카지노업은 동일업자가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식을 띔)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임대형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카지노에 대해 1도 1사 원칙에서 한발 나아가 지방의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기존 허가수와 관계없이 특2등급이상의 호텔에도 카지노 영업을 허가, 전국에 4개의 특2급 카지노가 생겨났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특1등급 제주롯데호텔이 개관한 것은 올해 4월25일 .
그 후 롯데 카지노에 입성하기 위한 기존 카지노 업체간 치열한 물밑경쟁은 급기야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카지노를 둘러싼 잡음이 점차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도내 특1급호텔 모두가 카지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호텔의 카지노 진출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카지노 업계가 제주롯데호텔 카지노장을 탐내는 것은 이 호텔의 개관으로 제주호텔업계의 판도변화가 점쳐지기 때문.
특히 중문단지 하얏트 호텔과 호텔신라로서는 롯데 카지노 개장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등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현재 카지노장 개설이 꼭 필요한 롯데호텔 입장에서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
하나는 신규 허가를 받는 방법과 기존업체가 카지노 영업장을 제주롯데호텔로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개관 1년이 안된데다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없는 제주롯데호텔로서 신규허가는 불가능한 상태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결국 기존 업체의 영업장 이전밖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99년 10월 부도난 제주시 소재 제주퍼시픽 호텔(대표 김영수.옛 라곤다호텔)내 (주)공정관광(대표 국정주)의 '라곤다카지노'의 카지노허가권만을 인수한 (주)두성진흥관광(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지난해 말부터 롯데호텔제주로 영업장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제주시 지역 카지노 영업장이 서귀포로 옮겨가는데는 현행법상 많은 잡음이 잇따랐다.
실제 두성진흥관광측은 지난 4월 12일 문광부에 영업장소 위치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그달 26일 경 곧 자진 취하하고 말았다.
이는 92년 당시 제주퍼시픽호텔측과 계약한 (주)공정관광(라곤다카지노)사이에 진행중인 법적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
특히 라곤다카지노의 롯데호텔 이전을 반대하며 제주지법에 '장소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제주퍼시픽호텔의 법적 민원도 작용했다.
퍼시픽호텔 관계자는 "현재 카지노 영업은 중단됐지만 카지노는 호텔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된 카지노업장을 그냥 놀리고 카지노허가권만을 넘겨줄 수 있느냐"며 순순히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관련업계로 부터 "특정호텔에 카지노 영업장을 주기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는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 변경' 과 '상호 또는 영업소, 대표자 명칭변경'등일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당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유원시설업인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과 '영업장 면적의 변경'으로 명시하는등 나름대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즉, 카지노인 경우는 영업장소를 고객들의 편의나 매출액 증대를 위해 동일시설물내에서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코 영업장소를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문광부는 "영업장소의 위치변경에 대한 변경 허가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을지훈련 기간인 지난 21일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속하는 동일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 ·도)내로 하되, 외래관광객의 투숙실적이 위치 변경전보다 많고 상위등급으로 이전하는 것에 한한다’는 추가조항을 신설, 개정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르면 특 2급내 카지노업장이 특 1급 카지노 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인데 전국 13개 카지노업체 중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는 곳은 도내 특2급인 서귀포칼 카지노와 라곤다 카지노 단 2곳뿐이다.
특2급인 강원설악파크 카지노와 인천올림포스 카지노는 지역내에 특1급 호텔이 없어 사실상 해당이 없는 상태.
결국 서귀포칼카지노와 라곤다카지노가 롯데호텔제주로 갈 수 있는 길은 자연스럽게 열어준 결과를 낳고 있다.
또 개정내용 중 '외래관광객 투숙실적이 변경전보다 많고'라는 조항도 기간과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이 또한 신규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주롯데호텔을 위해 짜맞춘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라곤다카지노를 인수한 두성진흥관광이 제주롯데호텔로 카지노영업장소를 이전하려고 추진중인 상태여서 문광부는 결국 두성진흥관광의 입장을 받아들인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규허가가 나올 수 없는 롯데호텔 카지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며 "관광진흥법이 특정업체를 위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카지노업체로부터는 "롯데호텔-문화관광부-카지노업체간 모종의 거래가 오고가지 않았겠느냐"는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퍼시픽호텔 황시형 전무는 "이는 명백히 롯데호텔제주에 카지노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2등급호텔까지 카지노영업을 허가한 당초 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호텔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주)두성진흥관광에 손을 들어준 상태로 벌써 두성진흥관광측은에서는 영업장소 변경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제주롯데호텔에 카지노영업시설을 갖추고 이미 직원도 채용한 상태다.
특히 두성진흥관광은 워커힐카지노를 비롯해 전국 4개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파라다이스카지노('카지노의 대부' 전낙원씨 소유) 출신인 허덕행씨와 박영철씨가 설립한 업체로 이로인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두성진흥관광 이용근 차장은 "현행법으로도 영업장 이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관련조항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영업장 이전 신청을 문광부에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롯데호텔 한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카지노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안)에 대해 퍼시픽호텔을 비롯해 신라카지노와 하얏트 카지노는 24일 문화관광부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 정봉식 과장은 "영업장소의 위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령을 마련했다”며 "특정호텔에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오는 9월 14일 공포 전까지 관련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보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제주는 지난 4월 개관하자마자 건축과정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 20여톤을 인근 골프장 부지에 불법 투기해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카지노 문제로 다시 한번 도덕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는 과연 적자사업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상당수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천만에 말씀"이라며 잘라 말한다.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른곳에 쓴다면 몰라도 카지노 자체의 수입은 결코 적자를 볼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롯데호텔 카지노의 개장 여부를 둘러싼 카지노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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