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거대 언론의 전략적 제휴?
동아일보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의 말을 빌어 재벌과 메이저 언론의 처지가 비슷함을 암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23일 “출자총액제한제와 신문고시의 부활, 30대 그룹의 획일적 지정 등 최근의 정부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의욕을 꺾는 조치가 계속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신문고시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거대언론과 재벌을 같은 처지로 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대 언론을 끼고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려는 재벌 연구기관의 전략을 보여줍니다만 언론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재벌과 제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론개혁을 시발점으로 거대 언론들과 재벌, 한나라당의 전략적 제휴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휴의 목표는 차기 정권에 있겠죠. 이들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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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도 위기
건강보험의 위기로 놀란 가슴이 또 한번 울렁거리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고용보험 재정 위기 문제를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모성보호사업에 관한 논란에서 불거져 나온 얘긴데요.
노동부는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모성보호 사업 예산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2003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실업율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모성보호사업을 일반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입니다만 정부의 각종 보험 사업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민간보험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의 보험제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율 24.4%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공적 자금의 회수율이 24.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말까지 부실 금융기관 지원 등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모두 134조 7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2조 8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 50조원은 지난 달 말까지 24조 1천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인데, 서울은행, 대한생명의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하이닉스 반도체(옛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현대 계열사들이 회생하지 못한다면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과 은행의 책임이고 그 후유증이 10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공적 자금의 규모와 회수율과 관련해서 말바꾸기를 거듭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자금세탁방지법은 껍데기만...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를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만 그 내용은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여야는 3당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뼈대에 합의해서 30일까지 법안 작성을 마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는데요.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 조사 통보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통보해 온 혐의성 거래가 있는 계좌만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는 "여야가 금융정보원의 계좌추적권을 거세하고, 사실상 정치인에게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두는 등 법안은 빈껍데기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을 놓고 생사를 걸고 대립하던 여야가 정치인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신속하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모양입니다.
단신
학원에는 왜 가나요?
오랜만에 희망어린 소식입니다. 대한매일은 공교육에서 돋아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학원에는 왜 가나요?" 입니다.
앞으로 6차례에 걸쳐 공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소개된 황규호 이대교수의 말이 눈에 들어 옵니다. "교육의 개혁에는 왕도가 없다... 교육문제를 '네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
민주당, 새만금 사업 계속 해야
민주당이 새만금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총리실의 결론에 앞서 당이 먼저 치고 나온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발신전화번호 이용료, 원가의 최고 35배
5월 1일부터 돈을 받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의 월 이용료가 사업자들이 실제로 들인 비용의 10배에서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통신의 내부자료를 인용해서 통신망 투자비 등 가입자 한명에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89원이고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투자보수율(세전 13.47%)을 적용하면 적정 가격은 101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총원가는 3353원에 이르는 판매영업비를 더해서 3454원이 된다는 얘긴데요. 직접 비용보다 판촉비가 30배가 넘는다는 얘기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는 경웁니다.
여권, 개헌안 국회상정 추진
세계일보는 여권이 대통령 4년 중임과 정-부통령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책임정치 구현, 지역대립 완화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가뜩이나 어수선한 지금 이런 얘기로 또 다시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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