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MD-TMD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대경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등 20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는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열린 각계인사선언에서 김실경 의장은(대경연합) "평화와 화해무드가 가득한 한반도에 부시정권의 내정간섭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NMD - TMD 정책의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위(NMD)계획과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위(TMD)계획은 그동안 추진이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이른바 '깡패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미사일 요격 방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각계인사 선언문을 통해 "부시 정권의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NMD - TMD 정책의 강행의사와 대북강경발언 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나아가 세계평화까지 위협을 하는 NMD - TMD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선언문

지난 2월에 우여곡절을 겪고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집권과 함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더니 뒤이어 세계적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NMD -TMD 정책의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북에 대해서는 '깡패국가'라거나,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북 정책에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던져버린 채 온갖 강경발언과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평양에서 발표된 6. 15 공동선언과 더불어 워싱턴에서 10월에 발표된 조-미 공동 꼬뮤니케를 통해 남과 북, 북과 미 사이에 벌어졌던 50여년을 넘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상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기대하였다.

특히 99년 8월에 제출된 페리 보고서에서 밝힌 바 '현재의 북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수립되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로부터 북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수차례의 정치 군사적 회담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한반도의 주변에서 발생한 매우 의미 있고 획기적인 상황의 진전과 변화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소중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민족대단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시 정권이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하여 NMD-TMD 정책의 강행의사를 연일 피력하고 대북강경발언을 일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불안정한 북-미 관계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부시 정권의 북에 대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비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부시 정권은 북에 대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NMD-TMD 정책은 그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군비확산경쟁의 주요인이 되는 만큼 분별 없는 NMD-TMD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군사적 위험과 긴장을 높이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실천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001. 4. 25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262인 일동

덧붙이는 글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선언문

지난 2월에 우여곡절을 겪고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집권과 함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더니 뒤이어 세계적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NMD -TMD 정책의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북에 대해서는 '깡패국가'라거나,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북 정책에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던져버린 채 온갖 강경발언과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평양에서 발표된 6. 15 공동선언과 더불어 워싱턴에서 10월에 발표된 조-미 공동 꼬뮤니케를 통해 남과 북, 북과 미 사이에 벌어졌던 50여년을 넘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상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기대하였다.

특히 99년 8월에 제출된 페리 보고서에서 밝힌 바 '현재의 북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수립되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로부터 북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수차례의 정치 군사적 회담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한반도의 주변에서 발생한 매우 의미 있고 획기적인 상황의 진전과 변화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소중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민족대단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시 정권이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하여 NMD-TMD 정책의 강행의사를 연일 피력하고 대북강경발언을 일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불안정한 북-미 관계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부시 정권의 북에 대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비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부시 정권은 북에 대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NMD-TMD 정책은 그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군비확산경쟁의 주요인이 되는 만큼 분별 없는 NMD-TMD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군사적 위험과 긴장을 높이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실천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001. 4. 25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262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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