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CIH 바이러스 활동일
오늘은 CIH바이러스 활동일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미 25일 저녁 6시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 안철수 연구소, 하우리 등에 신고된 피해가 60여건에 이릅니다.
앤티 바이러스 시스템 설치나 바이러스 피해 상담은 한국정보호센터 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02-118, cyber118.or.kr), 안철수 연구소(02-2186-3030, ahnlab.com), 하우리(02-828-0820, hauri.co.kr)으로 하면 됩니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 월 85만-102만원
한국 전업주부 한명의 월 평균 가사노동 가치는 85만 6천원에서 102만 6천원에 이른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유엔개발계획(UNDP)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통계를 토대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평가액을 계산했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의 김태홍 수석연구원은 "전업주부 가사노동 평가액은 평가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60조원에서 70조원", "국내 총생산의 13-15% 수준이며 우리나라 임금 총액의 30%에서 3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산정한 수치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월평균 73만 3130원(도시 일용직 근로자 수준)은 주부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부의 가사노동 평가액은 상해보상, 이혼시 재산 분할, 부부간 상속, 증여세 산정,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평가액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앙일보가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올라 오는대로 계산방식과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원문을 올리겠습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논란
해마다 이맘 때면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총련(한국 대학총학생회 연합)의 이적성 논란이 그것입니다.
제9기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강령을 폐지했음에도 검찰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계속 적용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검 고영주 검사는 "한총련이 강령을 바꿨지만, 대외적 위장일 뿐 본질적으로 연방제 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9기 한총련 역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따르고 있다",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나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 등도 이런 성격을 표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9기 한총련이 지난 7일 대의원 대회에서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 남북정상 합의'에 기반한 통일 추구로 바꾼 만큼 이적성 여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보기
매년 한총련 소속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이뤄진 대의원들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수배자 명단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한총련의 이적성 논란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할 문제 중 하납니다.
우선 법적으로 차병직 변호사의 지적대로 한총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의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고영주 검사가 제시한 대로 "미군철수 주장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 정도라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은 훨씬 넓어지고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학생회장이나 단과대 회장이 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 검거
병역비리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박노항원사(원사란 하사관 중 최고 계급을 말합니다)가 도피 3년만에 검거됐습니다.
"나 떨고 있니?"라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대사를 각 신문이 소제목에 집어 넣을 정도로 박노항원사는 한국 사회 고위층의 병역비리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편파 수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텐데 오히려 정부로서는 과거 수사의 편파성시비를 다 떨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박노항 리스트의 실상을 완전히 다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 학자들, 역사교과서 왜곡 지적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인 학자 7명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51곳의 오류 가운데 한국 관련 부분은 20여곳에 이릅니다.
동아일보의 관련기사 보기
일본 학자들의 이런 노력에 깊은 연대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들 학자들은 과거 그 언론들이 '좌익'으로 분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트남 참전에 관해서 우리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것이 베트남 민족에게 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되기 전에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컨소시엄으로 '금강산사업' 계속 추진
세계일보는 좌초위기에 빠져 있는 금강산사업을 머릿기사에 올렸습니다.
현대는 매월 북측에 1200만 달러씩 보내야 하는데 2월분은 200만 달러만 보냈고 3월분은 한푼도 송금하지 못해서 북한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대부분의 신문은 정몽헌 회장이 방북 하루만에 돌아온 것도 이런 불만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고 육로 관광이 성사될 경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설득하고 있다는군요.
금강산관광 문제는 그 동안 정체 상태에 빠져 있던 경의선 복원 등 대북 교류사업의 활성화의 고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자동차, '1가구 1차 시대' 넘었다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가구당 1대를 넘어섰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224만 2829대로 2인 이상 총 가구수 1221만 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순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인천 포함)에 전체 자동차 수의 46%인 566만 3366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보돕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나타난 셈인데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중앙일보의 기획기사가 돋보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도 문화도 '서울 독식'
한탄강 상류, 죽어간다
대한매일신문은 한탄강 상류의 오염 실태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서울의 구청들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 부근에 마구잡이로 버린다는군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지역 이장의 말입니다. "인근 논에는 생명수와 같았던 건지천이 짬뽕 국물처럼 혼탁해지면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런데 건지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대한매일신문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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