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 공포
3일 '제6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이 공포됐습니다. 이 헌장은 *가정에서 남녀역할과 책임의 공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및 보호 *능력에 따른 남년의 경제활동과 대우 *동등한 시민권, 정치권의 행사 *남녀평등사회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 등 총 7개항을 담고 있으며 올해를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직임용 및 승진인사에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성보호 관련법에 의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혀가고 아동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에서 퍼온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입니다.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Ⅰ.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Ⅰ.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Ⅰ.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Ⅰ.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Ⅰ.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Ⅰ. 남녀는 환경보존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장성민 최돈웅, 의원직 상실 위기
3일 열린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장성민(민주당) 최돈웅(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이호웅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1심 형량이 깎여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운동원들에게 3천여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6대 국회의원 54명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아 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사례는 12명입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1.2심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위험에 빠진 의원은 이강래, 문희상, 박용호, 심규섭, 장성민 의원 등 민주당 5명과 최돈웅, 김형오, 김일윤, 하순봉, 김호일, 유성근 의원 등 한나라당 6명, 자민련 송석찬 의원 등입니다.
현행 법은 선거사법에 대해 1심은 기소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벌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 종결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연 전술로 공판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규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면 그 규칙 또한 무너집니다. 즉 벌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정치적 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거법이 모든 범법자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3년 동안 이미 국회의원을 지낸 뒤에 처벌이 된다면, 또 방탄국회 등으로 최대한 처벌을 미루고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조장하게 됩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보자'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삼성 SDS에 패소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 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싼 값에 판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이재용 씨 쪽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의 주장처럼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지원행위는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재벌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규제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10월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뒤 SK를 통해 이재용 씨 등 6명한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넘겨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158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변호사, 교수 등 청소년 성매매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등이 청소년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3일 "변호사 유아무개 씨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18세의 정아무개 양에게 20만원씩 주고 두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잡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유 씨가 출석을 거부해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찬가지 혐의로 수원 모대학 교수 박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자신의 환자였던 10대 소녀 2명을 병원으로 불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의사 임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변,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정기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탈세 언론들이 사과와 반성은 커녕 자사이기주의에 몰입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를 계속 하더니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에 편승하려는 야당과 손잡고 색깔론을 들먹임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려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회원과 가족, 동료 등을 상대로 조선일보 구독중단 또는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변은 "민변 사무실에 조차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수개월째 강제투입되고 있다"며 "일반시민으로부터 일간신문 강제투입 등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 위반 사례들을 접수해 공정위 고발 및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번은 "국세청의 언론기업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시행은 법과 상식,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일본 교과서 자율수정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교과서 일부 내용을 '자율수정'한 절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당국자는 "군대위안부 문제 삭제를 비롯해...핵심적인 사항은 대부분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현대사 부분 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 교과서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43명 탑승 러시아 여객기 추락
승객과 승무원 등 143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3일 남부 시베리아 상공에서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항공 소속 YU154 투폴레프 여객기가 예카테린부르그를 이륙해 극동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이르쿠츠크 상공을 지나던 중 남부 시베리아 지역에 추락했으며 탑승객 가운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판매 20% 감소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일(미국 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127억 1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5월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시장은 작년 10월 18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시장인 미주지역의 PC, 이동전화,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 중국 가입 승인 합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정기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키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WTO 분임회의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제 정비 *국산품, 수입품의 검사기관 통합 *수입량 제한 폐지 *외국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활동 보장을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말뿐인 장애아 무상교육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3-5세 발달장애아는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3만 9천여명 중 수혜인원은 1600여명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시설부족. 현재 무상교육기관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65개, 특수학교 유치학급 243개 등 전국에 300여곳 뿐입니다. 둘째는 교육인력 부족. 현재 특수학교 유치부의 특수아동 지도교사 자격증 보유자는 230명으로 시설당 한명 꼴도 안됩니다. 또 학급당 예산도 적어서 내실있는 교육도 힘들다고 현지 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종군 간사는 "외국 임상실험 결과 태어나서부터 교육받은 발달 장애아 중 30%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조기교육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열차 예매 24-26일
철도청은 올해 추석을 전후한 6일간(9월 29일-10월 4일)의 열차승차권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차원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1인당 왕복 8장 범위 내에서 전국 역이나 여행사 등에서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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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꾀병환자'에 제동
인천지법 노수환 판사는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피해사실을 대체로 인정해 오던 종전의 교통사고 처리 관행을 벗어나 "상해진단서가 발부됐더라도 사고의 크기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 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꾀병 환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소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무조건 아프다고 주장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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