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정간섭론'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10여분 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조목 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일본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일본의 '내정간섭론'을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북한, 동남아 국가 등과 연대해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일본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달 말에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다음달 31일부터 열리는 유엔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UN총회 등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자민, 민주, 보수당 등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은 10일 모임을 열고 한국, 중국의 반발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태도도 각기 달랐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한국, 중국과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하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한국, 중국의 요구와는 별도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검정제도를 자유발행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다시 재수정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안이한 정치적 타협으로 나쁜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고 <산케이신문>은 "처음부터 한국과 중국의 수정 요구는 일본의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다"고 수정요구 검토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도 10일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역사에 불을 놓는 행위는 심각한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 언론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수 국민은 이들의 논리, 즉 '내정간섭론'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의 일본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 즉 '인접국가들의 올바른 교육론'은 적절합니다. 주권을 내세워 공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각기 다른 역사교육을 한다면 반성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또 되풀이되겠죠. 우리 안에 <산케이 신문>이 없는지, 또 그런 말에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일 역사왜곡 공동 대응" 남북한 중국 일본 학자들 결의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4개국 역사학자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근대 일본외교정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공동대응하면 수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개국 학자들은 또 "현재 일본의 대외팽창정책은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무장강화와 우익화 경향을 수반한 군국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항공안전 수준이하"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하위원 국가로 전락, 국제운항 상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미연방 항공청(FAA) 안전조사반이 지난 5월 우리 정부의 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조직과 제도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가지 전 항목에서 '수준이하'로 평가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FAA조사반은 건교부에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오는 16일 최종 평가를 해서 대책이 미흡할 경우 '항공안전위험국가'인 2등급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FAA는 미국 취항 105개 국가 가운데 25개국만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그리스와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개발국입니다.
2등급 판정을 받으면 한국 항공사의 미국내 신규노선 취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노선이 감축되거나 좌석공유제와 같은 항공사간 국제협력체제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 준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핵실험장을 재사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중앙일보 재인용).
이 신문은 국가핵안보청(NSAA) 청장인 존 고든 대장이 이같은 핵실험 준비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는 1996년 체결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TCTB)과 핵실험 유예협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벙커파괴용 핵무기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보수우익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정말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US may resume nuclear weapons tests"(Guardian)
조선일보 거부 운동 선언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는 10일 "조선일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주인 방씨 일가가 세금도둑임이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는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대변화를 위해 전국적인 구독거부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택시노련과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구독거부' 스티커 수만부를 제작해 나눠주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조선일보 반대 1인 릴레이시위'를 대구와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향> 추징세액 18억 9백만원 공개
- 사원주주회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향신문사는 1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모두 18억 9백만원의 추징세액을 통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추징세액과 내역을 공개한 것은 언론사 가운데 경향신문이 처음입니다.
*법인세 항목에서 신문판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가산세 3억 1700여만원 *부가가치세항목에서는 계산착오로 14억 2700만원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해외광고비 탈루로 14억 2700만원 *소득세항목에서 대손세액 공제착오 등으로 몇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경향신문사는 특히 98년 4월 1일 한화그룹으로 분리해 사원주주회사로 재출발한 이후의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액은 전체의 5%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사원의 직접 경영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날치기통과는 무효'
- 그러나 청구 취하로 종결처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올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뒤 4월 12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날치기는 무효'라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결정문 초고까지 작성했으나 선고를 이틀 앞둔 같은 달 24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가 취하되자 심의 끝에 지난달 28일 "청구인들의 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권성, 주선회 재판관은 "권한쟁의 심판 사상 처음으로 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한 만큼 소취하와 관계없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1억 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민주화운동 중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에게는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다치거나 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최고 9천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사람에게는 최고 7천만원, 해직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되도록 하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예인 120명 "MBC 출연거부"
신승훈, 김건모 등 연예인 120여명은 10일 MBC가 '시사매거진 2580-한일 비교 연예인 대 매니저"의 보도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MBC TV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니저와 연예인은 동반자인데도 '시사매거진 2580'이 연예인을 매니저의 '노예'로 표현한 데 대해 수치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매니저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 협회의 MBC 출연 거부 결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장에는 박진영 조성모 유승준 김현정 god 신화 등 가수와 탤런트 김정은 구본승, 개그맨 송은이 유재석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PD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제작자 협회가 연예인들을 볼모로 방송프로듀서를 길들이려는 기도다. 다채널 시대 이후 심해진 이들의 횡포에 공동대처로 맞서겠다"고 밝혀 이제 MBC출연 거부 사태는 매니저와 피디들이 대립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저는 그들의 주장대로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익을 놓고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동반자 관계지만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대립관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흔히 노자관계의 대립적 측면을 '노예관계'로 표현합니다. 이번 사태는 노동자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 기업주와 함께 그런 표현을 한 사람에게 대항하는 꼴입니다.
시사매거진 2580은 대립관계에 주목해서 불평등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의 스타시스템 속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이 공생관계인 것도 사실이지만 비인격적, 불평등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연예산업 전반, 그리고 방송풍토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판교신도시 개발 유보
민주당은 그동안 벤처단지 개발을 놓고 당 내 갈등을 빚어온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 확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10일 당4역회의에서 "판교신도시 계획문제에 대해 건교부와 산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경기 출신 의원들의 입장, 개발주체인 성남시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이 각각 달라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복지부 파업의사 징계 흐지부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의사 중 극히 일부를 적발하고도 그나마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초 지도명령을 따르지 않고 진료를 거부했다가 적발된 의사는 43명이랍니다.
전국을 의료대란으로 몰아넣은 의료계 파업 사태로 적발된 의사가 불과 43명이라는 것도 우습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의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명도 없습니다.
한 보건의료분야 학자는 "정부가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정책실패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결과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엄정한 법집행을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원생들 자퇴 잦아.. 자업자득
고시나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각 대학이 대학원생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도 교수가 되기 어려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의치대를 제외하고 자연대, 사회대, 공대 교수의 대부분을 미국 유학파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대한매일이 서울대의 실태를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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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냉동식품서 식중독균 검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팔고 있는 돈가스류, 만두류 등 일부 냉동식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99년 조사에서는 냉동식품의 대장균군 오염률이 25.7%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55.0%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김정옥 차장은 "대장균과 대장균군은 인체에 직접적인 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식품의 위생관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세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금융위기설
선진 3개지역(미국, 일본, 유럽)이 경기침체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금융위기에 몰려 있어서 중남미와 동구권 신흥시장마저 경제위기를 맞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00억 달러의 외채를 짊어진 아르헨티나는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려 있고 그 영향으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터키텔레콤의 민영화를 조건으로 내세워 구제금융을 미루는 바람에 경제위기의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며 헝가리 포린트화와 폴란드 즐로티화의 가치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위기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 외국인 투자가 대거 철수하면 신흥시장은 물론 세계경제회복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강주변 '만신창이'"
동아일보는 금강 주변에 각종 연수원, 전원주택,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빼어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주변 '만신창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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