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유 광주시장과 허경만 전남지사의 '시도통합 재추진' 합의와 관련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란이 대두된 이후 시민운동세력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자치연대(준)가 22일 성명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주민의견 확인절차 요구할 듯
21일 광주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계산"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통합여부를 묻는 시민의견조사 실시"를 광주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입장은 26일 있을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오주 의장은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와의 최소한 조율과정도 없이 폭탄발언을 했다"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은 "10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시도통합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배경과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시도통합은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발언의 정치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형석 운영위원장은 "시도통합 발언이전에 적어도 시가 분립한 이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 경제적 행정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 시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통합의 장단점을 냉정히 분석, 홍보해 시의회가 시민의견을 물어 결정을 내릴 여건을 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시도통합논란과 관련 본질적인 문제는 '도청이전'에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관선 예산결산위원장은 "도청이전이 현실화되자 도청이전반대를 하면서 시도통합 논란이 뒤늦게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며 "도청이 이전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며 시도통합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이전 문제는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지만 시도통합문제는 국회에서 최종결정 할 문제"라며 도청이전에 대한 입장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반면 통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은 "허지사가 민심의 향방을 알았기에 발언했을 것이다"며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에 대해 시의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찬성여부 입장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주민의견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자는 입장으로 모아졌으며 의견조사 방식은 표본추출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자치연대 등 '범시도민 대책기구'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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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통합과 관련 광주자치연대는 조건없는 논의와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 차혁렬 |
한편 광주자치연대(준)도 22일 시도통합 원칙 합의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주체적이고 자치적인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시도민을 상대로 시도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 실시 △시도통합을 위한 범시도민대책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자치연대는 "합의가 향후 상호책임전가식의 정치적 계산이나 선거수단으로 변질,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조건으로 요구한 도청이전사업의 중단과 광주시의회의 통합반대 의결 번복 등의 주장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의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논란이 지역발전을 위한 담론형성보다는 소모적인 정쟁의 볼모로 이용되어 왔다는데 대한 경계다.
또 자치연대는 조건없는 시도통합논의와 함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로서 '범시도민대책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이 기구의 구성은 양 시도의 집행부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시도의회와 지역주민대표 ,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16명의 전남도의원들은 21일 "광주시의회가 과거에 채택했던 시도통합 반대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통합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라"며 "시도의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학계를 망라한 각계 각층이 참여한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가 조속한 주민의견 확인절차를 요구할 예정이고 이어 광주자치연대가 이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투표에 준하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이 시도통합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시도통합 재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의 경우 통추위에 참여하는 16명의 도의원이 "통합 재추진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발언으로 시도민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반발도 거세 전남도의회는 단일한 절충적 입장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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