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공무원 노조 연내 허용 방침

등록 2001.07.26 08:36수정 2001.07.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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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연내 허용 방침

정부는 연내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갖는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합단체를 허용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연합단체가 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97년 대선과 98년 노사정 대합의 때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연합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련은 "현재의 공무원 조직은 내부의 정실, 청탁인사, 지시문화 등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설립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종교계와 문인들도 언론개혁

종교계와 문인들도 족벌 언론사들의 사죄와 개혁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 1천여명은 25일 오전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을 발표하고 "족벌언론사와 사주가 반성과 자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비리족벌언론을 상징하는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
언에는 천주교 신부 및 수도자 593명과 불교스님 307명, 개신교 목사 357명, 원불교 교무 91명 등 129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사와 법회, 기도회를 통해 비리 언론사의 문제점을 신도들에게 알려 족벌언론 거부운동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등 범국민 언론개혁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언론사들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문학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언론사들이 "국민 앞에 자신의 과오와 오류에 대해 겸허하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냉철하게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먼저 보
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성명 요지(한겨레신문)


종교인 선언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는 짐짓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나찌에 부역했던 언론인을 처벌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청산인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미뤄왔던 민족반역자의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계마저 두쪽 나나"(조선일보)

재벌 문어발 경영 아직도 기승

지난 한햇동안 30대 그룹의 출자비율과 계열사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재벌들이 아직도 문어발식 경영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01년 30대 그룹 주식 소유현황'에서 올 4월 현재 재벌들의 출자총액이 50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4월의 45조 9천억원보다 1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출자비율(출자총액/순자산)은 35.6%로 지난해의 32.9%보다 2.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1997년 27.5%에서 4년만에 8%포인트 이상 높아진 겁니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계열사간 출자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정리돼야 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출자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됨에 따라 30대 그룹은 11조원을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대 그룹 계열사 수는 99년 4월 686개에서 2000년 4월 544개로 줄었다가 재벌들이 정보통신분야에 적극 뛰어들면서 올 4월엔 624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지분율을 통해 본 재벌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40.5%이며 이 가운데 동일인 지분율은 1.5%에서 3.3%로 1.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비상장회사의 내부지분율이 상장회사보다 거의 배 가량 높다는 사실은 30대 그룹 624개 회사 가운데 3/4 가량인
486개가 비공개회사로 운영되면서 소수 주주, 이른바 오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국인 평균수명 남 71세, 여 79.2세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남자가 71.7세, 여자가 79.2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대병으로 꼽히는 암을 예방할 경우 남자는 4.7년, 여자는 2.5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수치를 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0개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남자가 2.2세, 여자가 1.1세 정도 평균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한편 암과 순환기 계통, 질환, 사고사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55%, 여자가 43.9%로 나타났고 45세 남자의 암 사망 확률은 24%입니다.

PC산업 마이너스 성장

동아일보는 머릿기사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끌어오던 PC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PC 수출은 98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으며 상당수 관련기업들이 PC사업을 포기하거나 공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PC 판매량은 140여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7만여대 보다 21%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PC 수출도 두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이중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수출성장율이 각각 99%(99년), 86%(2000년)였음을 감안하면 거의 곤두박질치는 수준입니다.

9월부터 하루 1백만 배럴씩 원유 감산

석유수출국 기구(OPEC)가 오는 9월 1일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백만 배럴씩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OPEC 측은 이 정도 감산이 이뤄지면 평균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딜러들은 "OPEC 감산 결정은 예고된 것이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대졸 취업 경쟁율 6 대 1

'7만개의 일자리에 구직자는 43만'. 대학교 졸업생들의 현실입니다.

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이 최근 18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일자리는 7만 3천여개인 반면 구직자는 취업재수생 26만명에 졸업예정자 17만명까지 모두 43만여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벤처기업의 자금난 심화, 대기업 설비투자 감소,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부진을 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감원 열풍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겪고 있는 건 아니군요. 대한매일은 세계 경기 둔화로 전 세계에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초 1차 감원에 이어 세계 주요 기업들이 2/4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달 들어 감원 제2라운두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AP통신은 미국의 통신기업 루슨트테크놀러지스, 유럽의 ABB, 영국의 미디어그룹 로이터, 전기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인벤시스 등이 24일 하룻동안 발표한 감원규모가 3만 9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웬만하면 해고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반도체업체인 후지쓰도 9000명의 조기 퇴직을 제의했습니다.

기업들의 감원 결정은 물론 당장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언제 해고통지서가 날아들지 모르는 불안감에 전 세계 근로자들은 우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이 기사는 끝을 맺었습니다.

일본 왜곡교고서 채택률 한자릿수

경향신문은 일본 왜곡 교과서 채택룰이 한자릿수라고 보도하고 있군요. 일본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21'에 따르면 20% 진행된 공립중학교 채택과정에서 왜곡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의 543개 공립중학교 채택 지구 중 최초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 교과서를 채택하리고 했던 도치기현 시모쓰가 지구는 25일 재심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홋카이도 도카치의 '12지구 교과서채택협의회'도 '새역모'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경향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일 학교장이 채택권한을 가진 사립중학교 20여곳 만이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 '보수결집' 의도는

세계일보는 최근 보혁논란은 한나라당이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수도권의 표를 떨어뜨려서 한나라당에 딜레마를 낳는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혁논란 위험수위"(세계일보)


오늘의 기획기사

정부가 93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일제히 각 신문에 실렸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중앙일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 쟁점과 전망"(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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