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협정 탈퇴 선언
로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ABM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일간 브레미야 노보스테이지는 미국이 "러시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이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럼즈펠드는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언론 중 일부는 러시아가 결국 11월 부시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내다 봤고 이즈베스티야지는 럼즈펠드의 크렘린 회담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혹평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북, "8.15행사 장소 바꾸겠다"
통일부는 애초에 8.15남북공동행사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3대 헌장 기념탑 앞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남쪽 대표단의 각서와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공동행사를 치르는 조건으로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쪽이 13일 밤 행사장소를 바꾸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자는 "정부가 남쪽 추진본부 쪽에 기념탑 행사 불참과 고려연방제 지지 등 일체의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추진본부쪽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총고용 5.2% 증가
노동연구원은 14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총고용이 5.2% 늘어나서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주휴 무급화에 따라 수당을 조정해 임금을 보전한다고 가정하고(초과할증률 50%, 연월차 휴가 통합 가정)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면 초과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나게 돼서 2.9%의 임금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임금이 6.6% 임금이 오르고 실제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인다면 임금은 0.9% 감소합니다.
한편 기업 쪽에서는 경영의 효율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줄이면서 다른 노동력을 활용해 메꿀 경우 전체 인건비는 7.2%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89년의 노동시간 단축 경험과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보면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고 물적자원 투입이 5%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4.7%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은 "저임금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구조조정의 초점을 양적인 비용축소에서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계 원로 115명 '광복의 날' 성명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등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소속 사회 각계 원로 115명은 14일 '광복의 날에 즈음하여 오늘의 난국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헝크러져 가는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나간 어지러운 반칙사회의 깊은 수렁 속에 살면서 더럽혀진 우리 모두의 몸을 깨끗이 씻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응전의 묘책을 짜내는 것이지만 묘책을 선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고 해서 개혁주체의 태도를 이야기했고 다음으로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가 모두 제 색깔을 당당히 드러내는 한편, 공론의 광장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원문과 서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날에 즈음하여 오늘의 난국을 생각한다"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성명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 성명이 마치 자신들을 지지하는 듯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들이 제목으로 올린 '적과 동지의 이분법'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했을 뿐이고 이 성명의 핵심은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자세, 방법론입니다.
보수언론은 자신들이 '어지러운 반칙사회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것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언론사 대주주 4명 16일 영장
서울지검은 14일, 신문사 대주주 4명 등 5명에 대해 16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속영장 대상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및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16일 오전 청구되면 법원은 17일쯤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해 직접 심문을 벌인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4일 성명을 발표해서 "불구속수사가 법정신의 기본이며 실정법 위반여부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야 옳다"며 "이번 사건은 발단에서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법정의와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략적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 공립학교, 왜곡 교과서 채택하지 않았다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가 15일 채택 마감을 앞두고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직원 조합은 14일 "전국 542개 교과서 채택지구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조사된 전국 514개 지구 교육위원회의 작업 결과 단 한 곳도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교조는 "약 20곳의 사립학교와 일부 특수학교가 왜곡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이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512개 사학재단, MBC 상대 26억 손배소
전국 521개 사립학교 재단들이 MBC를 상대로 사학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6억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MBC가 지난 3월 'PD수첩'에서 '사립학교법이 지난 90년 사학재단들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로비로 개악됐다'고 보도해서 사학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시사교양국 백종문 차장은 "금전적 로비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홀로 기관사'의 위험
지난 8일부터 기관사 1명이 시험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분당선에서 일주일 동안 모두 7건의 사고가 일어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급정거, 출입문의 급개폐, 반대 출입문 개폐 등 7건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분당선은 지난해 철도청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8일부터 17일까지 기관사 혼자서 운전과 출입문 작동을 하는 시험운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13일 저녁부터 분당승무지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철도청은 안전을 도외시하는 1인승무제 등 인력감축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철도청 고동용 수도권전철운영단장은 "평소에 비해 사고가 많았으나 시험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1건 뿐이었다"며 "17일까지 시험운행을 마친 뒤 1인 승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제협 문화방송 출연거부 끝내
지난달 7일부터 40여일간 계속돼 온 연예제작자협회의 문화방송 출연거부가 14일로 끝났습니다. 연제협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법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종인 예능국장은 "옴부즈만 프로인 'TV속의 TV'에서 연제협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방송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작관행 등 문제점들은 차차 대화를 나누며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아무런 생산적 결론없이 미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의 이동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작관행과 방송관행을 고쳐 나가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KBS는 음악순위프로그램을 폐지했지만 MBC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3당 합당, 공동후보론 무성
중앙일보는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공동여당의 합당론과 내년 대선에서의 공동후보론이 가열되면서 여3당이 오로지 '거래조건'에만 집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현재 여권 지도부의 합당론은 각당이 당헌, 당규로 정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 자체를 무시한 것이고 공동후보론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대선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정당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있는 분은 기사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3당 합당, 공동후보론 무성"(중앙일보)
정치개혁모임, 정기간행물법 개정 추진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만든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은 14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 방안을 담은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의 부패를 바로 잡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언론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이자율 급락에 제동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안정증권 정기 입찰에서 1조 5천억원 규모 증권 공급을 통해 통화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시중금리가 반등해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13일에 비해 0.14%포인트 오른 연 5.1%, 회사채(3년만기) 금리도 0.11%포인트 오른 6.44%로 올랐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이 더 이상의 이자율 급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13일 국고채 5년물 8500억원과 3년물 7천억원어치를 입찰했는데 무려 4조 3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채권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시장 불안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시중금리가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올랐는데 왜 살기는 더 어려울까
동아일보는 4명의 봉급생활자의 가계부를 취재해 서민이 살기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즘 더 살림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농수산물, 공공요금이 주도한 물가상승입니다. 또 건강보험 부담이 15%나 늘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용은 늘었는데 수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 1월에서 5월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은 1.7% 상승에 그쳤는데 최근에 이를수록 증가율이 둔화돼서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실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실감나는 기사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7% 올랐지만 물가인상 감안땐 오히려 감소"(동아일보)
감사원, "의보수가 내려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부당하게 보험 수가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년부터 수가를 인하하도록 공식통보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2000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신규환자가 늘고 원외 처방료 등을 받게 돼 병의원들의 수입이 증가하는데도 진료수가를 3978억원이나 과다하게 올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에 대한 야간 가산제 등을 통해 부당하게 2183억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하와 관련한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 26일까지 '주5일 진료' 결정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26일까지 '주5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상당수 개원의들이 평소 오후 2-3시까지 하던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진료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49개 기업 2차 퇴출 등 진로 확정
금융감독원은 14일 1544개 상시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2차로 총 455개 기업의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 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이 254개 *구조적 유동성위기가 있는 기업 152개, *정리대상 49개로 분류됐습니다.
정리대상 기업 대부분은 건설, 제조업이고 이 중 파산선고가 난 동아건설과 올 상반기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 등 이미 알려진 10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퇴출기업은 39개 사입니다. 39개사 중 상장기업은 한 곳으로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개 은행들은 처리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987개사도 이달말까지 은행별 자체 심사과정을 거친 뒤 내달 말까지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35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진로도 이달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중고생, "학운위 참여하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운위로"
전국 중고교 학생들이 15일 이같은 구호를 내걸고 서울,부산,광주,목포,순천에서 동시 다발로 거리집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으로 이뤄져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에 참여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귀밑 3cm로 되어 있는 일률적인 두발규제를 철폐하는 운동을 벌인 전국중고등학생연합회가 운동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전교조와 일부 인권단체도 연합회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 정책으로 남북관계 수렁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본문은 미국의 강경정책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비해 두 신문은 정부의 책임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곤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oreas' Relations Bog Down - North Recoils From Hard Line by U.S." (Washington Post)
백암 박은식 선생 유저 '단조사고(檀祖事攷)' 발굴
구한말 대한매일신보 주필과 상하이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선생의 미공개저서 '단조사고'가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암의 유저(遺著)로 책이름만 알려졌던 이 책이 햇빛을 보게돼 백암연구는 물론 단군과 고대사연구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암은 '한국통사'를 써서 일제의 침략과정을 폭로했고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해서 한민족의 투쟁과정을 그려냈습니다. '단조사고'는 한민족의 뿌리인 단군과 고대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입니다.
이 '단조사고'는 중국연변에 살던 독립운동가 김정규옹이 연변대학에 기증한 장서 수천권 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유족들은 복사본을 최근 대한매일과 동방미디어가 공동 추진 중인 '박은식, 양기탁 전집 편찬위원회'에 기증했습니다. 물론 대한매일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약부도-취소 너무 많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14일 전국 7대 도시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문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취소나 예약부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보원에 따르면 예약취소비율이 음식점의 경우 61%, 콘도미니엄 41.1, 고속버스 17.6%, 극장 공연장 13.5%의 비율로 나타났고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율은 항공이 성수기 16-18%, 비수기 20%에 달했습니다. 병원(18.1%), 철도(14.9%)도 부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예약취소-부도율이 높다 보니 사업자들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예약부도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초과예약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