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등 5명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언론사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신보사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 5명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 조 전회장 등 3명에게는 조세포탈 혐의 이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선일보사 방사장의 경우 검찰이 확인한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63여억원이며 50여억원의 횡령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사 김 전 명예회장은 42억 7400만원의 조세포탈과 18억원의 횡령 혐의를, 국민일보사 조 전회장은 25억 4400만원의 조세포탈과 7억 8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사 김 전 부사장은 49억 4400만원, 대한매일신보사 사업지원단 이 전 대표는 21억 5천만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 5명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에 17일 오후 늦게나 일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항공안전 위험국'으로 분류될 듯
조선일보는 머릿기사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공식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리대사가 건설교통부 오장섭 장관을 방문, "지난 2-3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방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다음 주로 예정된 마지막 협의에서 2등급 국가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A는 현재 미국 취항 105개 국 가운데 25개국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그리스와 우루과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저개발국들입니다.
건교부는 "FAA가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정식 통보한 것은 아직 아니다"며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신규취항, 증편, 미국항공사와의 코드 공유 등이 어려워져 각각 1500억원, 7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민련, "한나라와 사안별 협조"
자민련은 16일 남북문제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사안별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자민련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가보안법, 금강산문제 등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조하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 자민련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당의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과의 공조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신문은 자민련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선거 때가 온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민련으로서는 현명한 처신이겠지만 국민이 과연 몇번이나 이런 줄타기를 용납할까요?
평양 통일대축전 폐막식도 말썽
북쪽이 '2001 민족통일 대축전'의 폐막 장소도 '3대 헌장 기념탑'으로 정해서 말썽을 빚었습니다.
서울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이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로 팩스를 보내, 3대헌장 기념탑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평양의 남쪽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는 민화협, 7대종단, 통일연대 등 3개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폐막식 참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쪽대표단 단장이자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종수 신부는 "일부 인사들의 기념탑 행사 참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무도 폐막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연대 대표 80여명은 16일 밤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폐막 야회와 예술공연에 참석했습니다(대한매일은 60여명이라고 보도).
김종수 단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등 신의 문제 때문에라도 21일까지인 체류일정을 단축 대표단을 조기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북양측은 16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침략 및 역사왜곡 전시회'를 개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패 신고 최고 2억원 보상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재정을 절감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5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에 나서게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1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조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며 신분을 노출시킨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 소속기관이 신고자를 해임, 전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녹사평역 오염 기름 미군기지 기름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이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흘러든 기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16일 "녹사평역 시료는 등유, 용산기지 시료는 휘발유가 주성분"이라며 "지금까지의 공동조사결과로는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이 미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안 21개 시추공 가운데 7곳이 기름에 오염된 점, 녹사평역 맨홀에서 검출된 극미량의 휘발유 성분이 용산기지의 휘발유 선분과 같은 점, 녹사평역 시료의 등유성분도 용산기지에서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등유성분과 같은 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치 다섯달 만에 최저치 기록
IMF가 14일, 미국경제 평가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둔화세 지속으로 달러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후, 미국 달러가치가 15일 외환시장에서 1.092유로로 마감돼 다섯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폴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0원 30전 상승한 1278원 20전에 마감돼서 원화가치 상승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5개월만에 증가... 지난달 76만명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7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6월보다 1만 5000명 늘어난 76만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4%에 달해서 한달 사이에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13만명에 이르러서 실제 실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의 내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서 48.2%로 떨어졌습니다. 상용직이 4만 4천명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는 1만 6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 8천명 늘어났습니다.
국민부담률 4년 연속 최고치 ... GDP의 24.6%
각종 세금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4%로 97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금은 136조 3553억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달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97년 22.7%, 98년 23.6%, 2000년 26.4%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부담금이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늘린 것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부담률 내용과 의미"(동아일보)
정부, 대우차 분리매각 확정
한국일보는 정부가 법정관리 중인 대우자동차의 부평공장을 제외한 채 분리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GM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GM측은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을 일정기간 사들여 판매를 일부 보장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차 이종대 회장과 노조가 부평공장 분리 매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인천직할시도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우려해 일괄매각을 고수하고 있어서 매각협상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전세금 15년만에 최대 상승
7월은 이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와 전셋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7월 매매가는 6월에 비해 1.2%, 전셋값은 1.5% 상승했습니다.
이사비수기에 가격이 뛴 것은 주택매매가와 전세금 상승세에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편 대한매일은 정부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부활 방침 등 서민주택시장 안정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울과 신도시의 소평 아파트 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기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의무화 '약발 안받네'"(대한매일)
교육부, 덕성여대 등 10개 대학 징계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지난 5월 21일부터 한달간 덕성여대, 한세대, 아주대, 건국대, 건양대, 대불대, 동양대, 천안대, 부산대, 경상대 등 10개 국사립대 교원 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 사실 63건을 적발해 전현직 총장 3명 징계를 포함해 273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7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수년째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박원국 이사장 등에 대해 경고하고 1개월 내에 분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은 교수 3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개강 4일 전에 재임용에서 제외시켜 이들이 맡은 11개 강좌를 폐강했습니다.
택시노조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의 택시요금 28% 인상안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노조도 요금인상은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질 뿐이어서 서비스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상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택시 승객이 크게 늘면서 택시업계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회사 택시 1대의 매매가격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 그 증거"라며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물가상승분 등 원가상승요인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아직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 70% "부시외교에 반감"
대다수 유럽인들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미국의 이해만 고려하는 일방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 미 대외관계위원회가 최근 한달동안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과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유럽인의 70% 이상이 부시는 자국 이해만 추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응답자의 85%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인의 80% 이상은 부시행정부의 교토협약탈퇴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미국인들의 반응(44%)과 큰 차이를 보였고 MD와 관련해서도 유럽응답자들이 65%(이탈리아)-83%(독일)의 비율로 반대 의사를 보인 반면 미국인 응답자의 반대비율은 42%에 그쳤습니다.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 0.03%
왜곡파문을 일으켰던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국립 및 일반 공립학교 중 단 한 곳에서도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조사됐습니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사립 6곳과 공립특수교 6곳 등 12개교에 불과해 채택률을 따지면 학생수 기준으로 0.03%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뜨거운 역사왜곡 논쟁을 불러왔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전쟁'은 우익진영의 참패로 마감됐습니다.
여권, 중선거구제 추진
세계일보는 여권이 중선거구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정치개혁의 일환이지만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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