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천)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 조창현 명예교수,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 대한매일 김삼웅 주필, 대한변협 황도수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 민변 임영화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틀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1인 2투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천민주화를 위한 예비선거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 비율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선거 연령 하향조정 등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정치 개혁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박상천 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이 국회·정당·선거·정치자금·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일대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정치가 제시하는 큰 방향, 민주주의의 발전, 지방자치의 토착화,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의 방지 부패방지 등 기본적 가치에 맞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둘째 당위성과 함께 현실성을 고려한 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세째 정당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 '위국입법(爲國立法)', '위인입법(爲人立法)'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재정, 김성순, 정범구, 김덕규, 박병석, 송영길, 이낙연, 김덕배, 원유철, 김태홍 의원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향신문 고영신 부국장은 "논의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정치권이 정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토론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도 "이제껏 보아 왔듯이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입증되었다"면서 "이번 정치개혁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여·야의 이해의 상충에 따라 표류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특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적 요구에 근거하여 정치개혁을 주도했어야 함에도 그간 원칙 없는 태도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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