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건설 지원 명시접 개입
중앙일보는 정부가 특정 기업 지원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이 공문의 내용에 조작 혐의가 있어 앞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이 공문은 2000년 11월 14일자로 재정경제부 장관(진념 부총리)이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사장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공문의 내용은 당시 1차 부도(10월 30일)를 맞아 자금난에 빠져 있던 현대건설의 서산농장의 매각을 돕기 위해 *토지공사가 현대건설과 매매위탁 계약을 맺어 일반매각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만약 매매 위탁 계약기간 기간 중 일반 매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잔여토지를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동원해서 현대건설의 땅을 대신 팔아 주기로 하고 만약 팔리지 않을 경우 다른 공기업이 남은 부분을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공사는 이 공문에 따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택은행에서 총 3450억원을 융자받아 현대건설 측에 땅값조로 미리 줬습니다.
나아가서 공문은 별첨 3항에서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의 손실은 없도록 한다"고 돼 있어서 사실상 경제장관들의 보증, 즉 정부보증이라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서산농지는 2001년 7월말 현재 66%가 팔리지 않아서 토지공사는 2450억원 중 약 900억원만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돼서 11월 13일까지 농지가 다 팔리지 않는다면 농업기반공사가 대신 매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공문에 대해 재경부 담당자는 "그런 종류의 정부 문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 공문에는 지난해 11월 14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돼 있으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어떤 형태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타격이 워낙 크다면 정부가 일단 현대건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따른다면 정부는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공기업을 동원해서 현대건설을 연명시켰습니다.
외국 경제학자들이 IMF 위기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암묵적 정부보증을 넘어서 명시적인 정부보증에 의해서 공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매입금액을 미리 줬다는 것도 문제인데 나아가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회의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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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통일 해임안 놓고 격돌 채비
이만섭 국회의장은 26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해임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31일부터 늦어도 오는 9월 2일까지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모두 찬성한다면(132석) 재적의원 과반수가 136명이므로 자민련이나 무소속에서 4표만 가세하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저지나 정족수 미달 유도를 통한 자동무산, 일부의원들만 표결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 등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국 자민련이 캐스팅 보우트를 쥐게 됐습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임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오는 30일 당 의원 연찬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고 "공조한다고 모든 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공조는 "깨지 않는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나라, 언론국조 시큰둥?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던 한나라당이 막상 국회에 특위를 만들고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위에 소속됐던 의원 가운데 3명이 긴급 교체됐고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박종웅 의원도 고사해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분위기가 사주들의 탈세와 횡령이 '사실'로 드러난 상태에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군요.
그러나 이런 당 안팎의 시각에 대해 맹형규 한나라당 언론국조특위 팀장은 "우리가 국정조사의 명칭이나 목적에서 대폭 양보한 것은 그만큼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65.2%, "개혁의 기본방향은 옳지만 추진방법이 잘못됐다"
동아일보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65.2%가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옳으나 추진방법이 잘못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불만족이라는 응답(63.7%)이 만족한다는 응답(32.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63.4%)가 부정적인 평가(35.7%)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김 대통령 퇴임 후의 평가를 예측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48.2%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42.9%)보다 많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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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37조원 투입에 회수는 25%
이번 주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할 '200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IMF 사태 이후 3년 6개월간 13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6월말 현재 25%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정부는 당초 2006년까지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기한을 2016년까지 10년 더 연기했습니다.
특히 공적자금 원금 상환 스케줄을 보면 오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22조-27조원을 갚게 되어 있어 차기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하이닉스 반도체 등 부실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80년대의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과연 적절한 액수가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었는가는 별도로 분석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엉뚱하게 새는 돈이 또 있습니다. 100조 단위로 이야기하다 보니 300억 쯤은 적은 돈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낭비되는 돈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죠.
국방부 '천마사업'에 301억 과다 계산
국방부가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 사업(천마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을 소홀히 해 301억여원을 과다계산했다고 국회국방위 소속 유삼남 의원(민주)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과다계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 30억 1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했으며 80억 6천만원은 감액 조치, 190억 8천만원은 절감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만 따내면 다음에는 어떻게 써도 좋다는 식의 행동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자 90만명... 석달새 18만 늘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숫자는 모두 90만명으로 전체 개인 신용불량자의 37.6%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말에 비해 무려 18만명이 늘어났습니다.
6월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숫자는 6837만개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이 평균 2개씩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들이나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금융업이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는 쪽으로부터 선진국형 '고리대금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금융업의 이러한 변화는 80년대 말에 본격화하면서 버블을 만들었고 일본경제는 90년대에 심각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산업자본에 대한 대출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을 지금 찾지 않으면 은행은 소비자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 쪽으로 계속 나가서 결국 일본의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조선일보의 다음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들, 부동산담보 대출유치 '무한경쟁'"(조선일보)
금융비리사고 6천억 육박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년부터 올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금융기관 임직원이 일으킨 금융비리 사고액이 5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 219건(1286억원), 지난해 328건(343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50건, 11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져 '한탕주의'식 비리가 잦아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인원축소 위주의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니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한탕 해 보자"는 심리가 만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은행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구조조정과정에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막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꺾이고 오히려 범법까지 저지르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음악파일 사이트 운영자 거액 손해배상 판결
음악파일과 뮤직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직접 제공하거나 교환을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6일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음악동영상 파일 제공, 교환사이트 운영자인 인터넷제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제국사는 두 음반사에 9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한 뒤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교환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분류목록을 마련하는 등 교환행위를 도왔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아마 독자들은 음악파일 교환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가 기소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소리바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것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정됐기 때문에 교환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지적 재산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 또는 발명을 도와야한다는 주장과 인터넷 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중 우리 사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중, 고이즈미 방문 거부
정부는 26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 추진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그의 방한 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어렵다며 "역사교과서 문제와 신사참배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방자오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고이즈미 총리의 베이징 방문 수용 여부는 일본이 이웃 아시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 재일동포 300명 뒷조사
일본 공안조사청이 자국내 파괴활동방지법을 내세워 재일동포 300명 이상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오사카 등 18개 시와 도쿄도 내 5개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300여명의 외국인 등록원표 사본을 구청에서 제출받았습니다.
외국인 등록원표에는 얼굴사진, 가족구성, 거주이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이번 조치는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읽은 분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분노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임 작년의 세배
노동부가 박양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올 6월말까지 모두 10억 4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체불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70% 가량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기업주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라 해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체불액 가운데 절반을 넘는 5억 3600여만원은 노동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실적 경쟁... 부작용 심각
한국일보는 각 경찰서의 과도한 실적 쌓기 경쟁이 치안업무의 발목을 잡고 애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거 실적 순위가 경찰서 및 경찰관 개인의 점수가 되고 이 점수가 성과급으로 이어지다 보니 웬만한 즉심 사안도 형사입건을 한다고 합니다.
올 1월에는 27.1%이던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올 6월에 35.8%로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파출소 직원들도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적과 직결되는 사건 위주로 2,3건을 처리하면 8시간 근무가 끝나 순찰활동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적조, 동해까지 확산
남해안에서 발생한 유독성 적조가 동해안까지 급속히 확산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적조가 전남 장흥군 노력도에서 경북 경주시 감포해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한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적조의 확산으로 26일 오후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앞 S수산 등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방어와 도미 등 2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25일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지역에서도 4만60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남해안에서만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적조(赤潮, red tide) 란?
지역적으로 미국의 플로리다반도 서해안, 멕시코만 연안, 남아프리카 서해안, 일본 남해안 등에서 자주 일어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원인은 강력한 일사(日射)로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한 경우, 폭우로 인해 대량 유입된 담수에 의해 영양염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무풍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혼합이 저하된 경우 등이 있다. 주로 발생하는 플랑크톤은 편모조류·규조류·야광충 등인데, 적색세균·남조류 등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적조로 인한 바닷물의 색은 보통 붉은색이지만,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황갈색·황록색·암자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적조의 지속기간은 며칠에서 수십 일 동안이며, 이때 바닷물은 점성도(粘性度)가 강해지고 악취를 풍긴다. 플랑크톤의 시체가 한꺼번에 분해되어 바닷속의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패류는 아가미가 막히거나 호흡곤란에 빠져 폐사하게 된다. 대책으로는 황산구리의 살포가 있으나, 대부분은 자연소멸을 기다린다.
(두산 세계대백과)
사회당 출범
국내에도 사회당이 등장했습니다. 학생, 노동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돼 1998년 창당된 청년진보당은 26일 서울 정동 이벤트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사회당으로 개칭했습니다.
원용수 대표권한대행은 "당명 개칭을 통해 정책적 대안 모색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갖가지 집권 전략을 구상하고 이것을 문건으로 만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디어를 쏟아낸다는 점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엽기발랄'한 문건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언론이 각종 '문건'을 입수하면 '특종', '폭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앙일보의 다음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민련, 이회창 총재 포위 정계개편 구상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민련 대외비 문건(신국가경영전략 기본계획)를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권역별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선별해서 이들을 'JP 집권 후 내각제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논리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내각제를 전제로 삼김(金)을 포함한 이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해서 JP가 대통령이 된 후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내각제에 의한 이회창 포위론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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