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평양방문을 놓고 나라가 또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또 하나의 매듭이 오늘 맺어지겠군요. 북한은 왜 느닷없이 남북대화를 제의해서 에피소드 하나만 추가하는 걸까요?
북한, 남북대화 재개 제의
지난 3월 13일, 제5차 장관급 회담일에 북한이 회담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방송통지문에서 "우리 쪽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화의 재개는 앞으로 준비 접촉 등을 통해 알아봐야겠지만, 조평통이 남북간 대화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기본적 통로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대화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제의는 일요일에 이뤄진데다 임동원 장관 해임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또 다른 정치공방의 소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북한 당국이 임동원 구출작전에 나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도움'으로 인식돼 되레 역풍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은 8.15 민족 통일 대축전 이후 남쪽 대표단 7명이 구속되고 임 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오는 등 '상황악화'에 대한 부담이 예정됐던 대화국면을 앞당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통일 해임안 3일 표결
국회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일 당 고문 및 최고위원들을 각각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은 공조의 기본이다. 당당하게 표결에 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이완구 자민련 원내총무가 전날까지 주장한 '표결과 공조는 별개'라는 논리에 대해서 "공조 의사 유무는 국회 표결행위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자민련의 태도는 물론 한나라당의 개혁파 의원들의 소신 투표와 관련 정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 김 대통령이 대규모 당정개편 보다는 박지원 대통령 정책수석비서관을 후임 장관에 임명하는 정도의 보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한동 총리를 포함한 자민련 출신 각료들도 경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임 장관 표결 이후 정국에 관한 동아일보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국불안 더욱 혼미" (동아일보)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릴까요?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밀려났다는 기사입니다.
당론 역행 김홍신 의원 심사소위에서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의약분업 관련 법안에서 한나라당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심사소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 윤여준 의원으로 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김 의원은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론에 따른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는 정치 풍토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입법부가 매일 우당탕거리는 소리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상 최대의 법조 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모든 지법, 지원 '경매광고' 수뢰
수도권의 13개 법원, 지원 경매계장들이 일간지에 경매광고를 싣는 대가로 신문사 광고지사와 영업소에서 게재비의 10-20%에 이르는 뇌물을 관행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중앙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신문사를 제외한 9개 신문사와 4개 경제지들은 경매광고를 실으면서 서울지법과 지원의 경우 게재료의 15-20%, 인천,수원 지법등 수도권 법원에는 10%의 뇌물을 담당계장에게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매광고 담당자들은 광고를 실은 뒤 1개면 당 1000만-300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받은 뒤 50%만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50% 가운데 10-20%를 현금으로 법원 담당계장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광고는 순번제로 매체에 골고루 실리지만 계장들이 물량의 30% 정도를 더 주거나 덜 줄 재량권이 있어 리베이트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13개 지법, 지원의 경매광고 게재료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직원들이 챙긴 뇌물은 해마다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4일 언론사 사주들을 일괄 기소한 뒤 본격적으로 법원 경매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세탁 방지법 빈껍데기 전락
여야가 최근 돈세탁 방지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국내 거래를 계좌 추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해 돈 세탁방지법이 빈껍데기로 전락하게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돈세탁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하기 위해 정치자금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민주당안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의 수정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간의 설전이 뜨거운 가운데 (별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근로자 주당 평균 55.1시간 노동.. 세계 최장
미국의 시장조사회사인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가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세계 32개국 근로자 1000명씩을 면담해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조사대상국 평균인 44.6시간보다 10.5시간이 많은 55.1시간으로 최고였습니다.
반면 프랑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한국 근로자들보다 15시간 가량 적은 40.3시간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적었으며 이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의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주당 46.4시간, 중국은 42.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일 수업 2005년 실시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는 3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공익위원안'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근로자 1000인 이상)은 2002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학교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2007년 1월부터는 영세 서비스업을 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월차 휴가는 통합돼 최소 18일에서 3년에 1일씩 추가돼 22일까지 주어지며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에 맞춰 1달에 1.5일씩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면 주되 무급화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초과노동시간 상한선은 주 12시간, 수당할증률은 50%로 정했습니다.
8월 수출 19.4% 감소... 올들어 6개월째 마이너스
산업자원부는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실적 잠정 집계'에서 8월 수출이 119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8월에 비해 1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수출은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수출 누계는 8.9% 감소한 1019억 7500만 달러, 수입은 10.1% 감소한 950억 34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69억 41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산자부는 7월의 20.5% 감소에 이어 8월에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미국 정보기술 분야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은 각각 65%와 35% 감소했습니다.
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거국내각'을 구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놓고, 또 언론사 세무조사로 국론이 분열됐느니 어떻느니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호들갑처럼 급작스러운 '공황'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으로 곪아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사회는 각자 자기 삶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3년 6개월 전, 그 실질적인 효과에 관해서 말이 많지만 '금모으기 운동'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이 정신을 다시 살려내야 할 때라는 얘깁니다. 관료들은 99년말 이 나라 경제를 장밋빛으로 칠했고(언론과 일부 학자들도 동조했죠), 2000년 들어서는 2/4분기 이후, 3/4분기 이후, 그리고 4/4분기까지 회복 시기를 미루다가 이제는 미국발, 일본발 세계 경제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이미 2-3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겨우 살려낸 불씨를 죽이면 안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수술받을 체력이 없다'는 명목으로 '개혁'의 핵심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관료들은 아무런 타개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재임 기간 중에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 휘발유를 부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금리인하는 투기와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따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부문이 모두 경제의 활력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공재를 되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파렴치를 염치로 바꿔야 할 때, 즉 상식을 회복시킬 때입니다. 보수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국민 상호간의 공조'를 되살릴 때입니다.
자민련과의 공조는 잘 깨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수당의 한계를 핑계로 삼을 여유가 없습니다. 총리 이하 주요 경제관료들을 개혁적 인사로 바꾸고 다시 한번 국민의 동력을 끌어올릴 정책을 취할 때입니다.
이 밖의 주요 기사입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3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공식방문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 계획에 반대하는 '북중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발 지구촌 '경제공황 경고'" (동아일보)
일본의 도쿄 신주쿠에서 화재가 발생해 4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는군요. 중앙일보에 실린 CNN의 기사를 보시죠.
"무너지는 미국의 공교육" (중앙일보)
국내 일반은행의 국제경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로 국제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작년말 미국 10대 은행 평균 BIS 비율은 11.1%, 영국 11.81%, 독일 10.1%입니다.
올 들어 물가가 3.5% 상승했습니다. 정보 목표치대로 4%로 묶으려면 남은 4개월동안 0.5% 이내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등과 함께 대책협의회를 구성,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비리사범 적발과 자금환수에 나섰습니다.
2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기존 6조 7000억원의 지원안 외에 4000억원 이상 신규 지원이 추가된 새로운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 아산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서 지난달 말까지 현대상선에 지급하기로 했던 110억여원의 '호텔 해금강'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일 서울 강남 코엑스 이민, 유학 박람회장에는 취업이민을 꿈꾸는 20-30대 젊은 층이 대거 몰렸습니다. 취업이민은 이민국 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기술자격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 이상 고학력 능력자에게 이민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길목 지키기형' 음주운전 단속에서 '업소앞 단속' 위주로 바꾼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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