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조선일보와 신군부의 거래
한겨레신문은 1980년 5월에 있었던 조선일보와 국군보안사 간에 있었던 부동산거래에 주목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주당 장영달의원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5억원을 호가하는 보안사 안가를 2억원 남짓한 조선일보 소유 주택과 맞교환해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했다"며 당시 조선일보사 방우영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교환승낙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교환승낙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정동(현재 조선일보 별관 위치)에 있던 200.4평의 국유재산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197.9평의 조선일보사 소유 땅이 맞교환됐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땅 위치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두 땅을 맞교환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조선일보사 방회장은 98년 1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국방헌금 내는 셈 치고 신문사가 안가를 인수해 달라'고 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땅을 맞교환하면서 시세 차 뿐아니라 돈을 더 얹어서 신군부에 제공했다는 것이 됩니다. 즉 국가는 헐값의 땅만 받은 채 차액은 신군부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의원은 "보안사와 조선일보의 커넥션에 의한 국부유출의 흑막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는 것이 조선일보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5000원짜리 땅과 1000원짜리 땅을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는 당시 시세로 1000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조선일보는 5000원짜리 땅을 소유하는 결과가 됐죠.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사 방우영 사장은 돈을 더 줬다고 합니다. 예컨대 7000원으로 값을 쳐서 6000원은 현금으로 준 거죠. 이 예를 따른다면 신군부는 국가재산 4000원을 횡령하고 뇌물성 돈을 2000원 받은 겁니다.
민주당 당무위, 격론 끝에 한광옥 대표 인준
민주당은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신임 당대표로 인준했습니다.
또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신임 사무총장에 김명섭의원, 정책위의장에 강현욱의원, 그리고 지방자치위원장엔 김성순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출직인 이상수 총무의 사표는 반련하고 전용학대변인과 정균환 총재특보단장은 유임시켰으며 총재 비서실장에는 심재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무위원회에서의 인준 결과는 형식적으로 만장일치였지만 150분간의 과정은 격론의 연속이었습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몇몇 인사가 보직을 순환하는 식의 인사는 안된다"며 인준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순형, 신기남 의원, 이치호 윤리위원장 등은 절차와 분위기를 문제삼아 인준 당무위를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화갑, 박상천 최고위원, 정균환 특보단장, 이협 총재비서실장 등은 "인준안 거부시 대통령 위상과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인준안 통과 불가피론을 폈습니다.
이후 김근태 최고위원은 퇴장을 했고 민주당 당무위원은 박수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해찬 정책위원장 등은 "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꼴이 됐다"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장은 "청와대에서 힘이 비공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수석비서관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만장일치일까요?
기금을 경기부양에 전용 한다고?
정부가 총 291조원에 달하는 43개 기금 중 국민주택기금 중 상당량의 기금을 경기부양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야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는 것을 감안, 재정지출 대신 각종 기금을 경기부양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간섭을 피해 변칙적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것으로 야당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금을 이렇게 '제2의 재정'으로 운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의 견제 없는 운용은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의원발의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또 경기부양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격상 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하는데 경기부양용으로 쓴다는 것은 수익성없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통령, '대선후보의 자질'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부산일보> 창간 55주년 기념회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의 자질을 제시했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 * 지식정보화시대의 비전 *중산층. 서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 *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 등이 그것입니다.
김대통령은 누구를 그런 후보로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내 생각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차기 대선후보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 중에 부산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서 "부산신항 배후부지를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거점 물류센터로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관세가 완전 면제되며,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서 물동량 증가,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장없는 계좌추적, 위법 논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계좌추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은 10일 "서울지검 특수1부가 지난 2월 수사협조 명목으로 금감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지검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금감원의 협조를 받는 것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직무분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은 금감원과 국세청의 업무상 목적을 제외하곤 영장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중앙일보의 자세한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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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운동' 5만 참여
한국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주일만에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세 불복운동이란 승용차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가 위헌이라며 자동차세금을 돌려받자는 운동입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당국에 '자동차세 불복' 의사를 밝힌 소비자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10일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시해야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며 "늦어도 이번주 말까지 불복서류를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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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전염병 방역체계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에 일선 병의원에서 '콜레라 환자 93명을 치료했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모두 112명이 콜레라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병의원이 콜레라 발생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고, 허위라면 심평원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분류코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타이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선 의료기관과 심평원, 국립보건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 입니다.
- 국회는 10일 법세사법, 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402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감은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첫날 각 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상임위별 논란거리는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 전국 80여개 직장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0일 "국회의언들이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 국감자료 중 국가위임사무는 10%에 불과하고 90%는 지방고유사무"라며 '국감저지'를 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김명예총재와 만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른바 '한자동맹'으로 불리는 2야 공조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대선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남한과 북한이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의 북한통과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달 중 조사방법과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협의한 뒤, 9월 말 평양에서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은 10일, 당내 일부 의원의 '동교동 해체' 주장과 관련, "동교동을 해체하라는 것은 당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권 전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김근태의원과 소장 개혁파의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민주당의 내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내년에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는 급여 수준별로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얼마나 될까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입수'한 '2002년 간이세액표'를 들여다 보시죠.
"내년에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 전국에서 모두 27개 고교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림여고, 세원인성계발고(대원여고) 등 19개교, 강원도의 민족사관고, 전북에서는 전주상산고와 군산중앙고, 전남의 광양제철고, 경북의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 청운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고와 장안제일고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충북.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서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출발부터 삐끗" (동아일보)
- 일본 후생성은 지바현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환경부는 10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물 끓여 먹기'를 권고하는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지난 9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2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PSC)사무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PSC란 타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검사관이 입항전 선박에 승선해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청은 지난 7-8월 두달간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전국 1천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40여개 업체에 대해 벤처지정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증명'됐습니다. 대한매일에 실린 사진을 올려 놓습니다. 음... 이 사진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면 써 먹을 데가 꽤 있을 것 같군요.
"쥐, 고양이 물다"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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