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분권화 운동이 전국으로 연대,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개발연구원 등 영호남지역 시-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지방분권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21세기 지역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1세기 지역포럼은 이날 발기 취지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는 지역간 갈등을 악화시켜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지식인선언추진위원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서명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부 교수) 소장은 1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차인태입니다'에 나와 이번 미국 테러 대참사를 거론하면서 "서울도 인구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 분권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외교 거시경제 등을 제외한 행정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김 소장은 "지난 98년 행정사무 지방이양 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지금껏 이양 대상 267건 중 20건만 이양된 상태"라며 "중앙행정 관료들의 이같은 소극적인 사무 관행이 중앙집중-집권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부처 산하 각청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 미테랑 정부처럼 정부 부처 최상위 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여기에 딸린 인구 등의 대폭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전체 인구의 46.1%가 몰려 있고 30대 기업(본사)의 90%가 위치해 있는 서울은 국가기관과 외국인 투자-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있는데다 지방의 우수학생 등도 이곳으로 빠져나가 지방은 미래와 전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집행 등은 중앙 간섭을 배제하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의 인재를 지방에서 발굴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식인선언 서명에는 현재 학계,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여성계, 종교계 등에서 2800명에 달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학술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지방분권 특별법에 대한 입법 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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