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권력층 병역비리 역시 용두사미?

등록 2001.10.04 07:51수정 2001.10.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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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박노항 원사가 붙잡히면서 속시원하게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던 병역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듯 합니다. 권력층의 경우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잡았더라도 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군요.

'이용호 게이트'는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특감본부, 대검중수부, 서울지검에서 각각 조사하고 있는 수사 현황 정리합니다.


'이용호 게이트' 어디로?

검찰 특별감찰본부는 지난해 5월 10일 이용호 씨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만에 석방한 것은 문제삼기 어려우나, 두달여가 지난 7월 25일 이 씨를 '불입건' 종결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감본부는 임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횡령액이 모두 변제돼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다 석방 자체를 외압 때문에 석방경위를 문제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특감본부는 이 씨를 석방한 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데도 사건을 '불입건'처리로 끝맺은 경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감본부는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서울지검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 씨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윤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여운환 씨가 이 씨한테 받은 42억 4천마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3억여원을 추적하기 위해 여 씨와 가족들의 관련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서 보물인양 사업을 소개받게 된 과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3일 "아직 이 전무나 국정원 관계자를 소환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씨가 보물인양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이를 이용해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 경찰청 정보1과장 허남석 총경이 친구의 이름으로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8천만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검은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수사 때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 국정원 경제단장 김형윤 씨를 5일께 소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금감원, 주가조작 대대적 조사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과 테마 등에 대해 대대적인 기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등의 조사요청과 관계없이 주가조작이 많은 유형별로 금감원이 독자적인 종합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워크아웃 관련 주, 해외 전환사채 및 실권주 관련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번개조작' 등 유형별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권력층 병역비리 역시(?) 용두사미

검찰과 군이 지난 4월 박노항 원사를 검거하면서 재가동됐던 합동 병역비리본부가 이달 초 해체되면서 병역비리 수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군은 불법 병역면제 청탁자 등 127명을 형사처벌하고 박 원사가 개입하지 않은 병역비리 사범 53명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검.군은 현재 야당 현역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 다른 권력층 인사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전현직 의원 아들 75명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박 원사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박 원사를 검거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역의원 3명의 아들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고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언론사 사주 아들의 경우 군의관 임아무개 씨와 박 원사에게서 "돈을 받고 면제판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중간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못해 당사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서방지역에 오사마 빈 라덴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비공개로 제시했고 나토를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중동 국가들의 지지나, 최소한 중립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을 겁니다.

예상보다 신중한 미국의 처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격적이고 집중적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외교적 압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미국 정부는 아마도 둘 다 노리고 있겠죠. 외부의 압력과 북부동맹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와해되거나 미국의 요구(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와 테러훈련캠프 폐쇄)를 들어줄 경우 부시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만일 거부한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된 아프가니스탄을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다른 아랍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지를 밝힌다는 전략으로 짐작됩니다.

어쨌든 탈레반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한, 곧 무력공격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상대 외교 공방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일(이하 현지시각) 군기지 사용권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집트·우즈베크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리야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군사작전의 성공은 폭격이 아니라 정보에 달려 있다면서 "이 정보들은 우리가 테러조직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압둘 살람 자에프 파키스탄 주재 탈레반 대사는 이날 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연루 증거를 제시하면 그를 법정에 인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일간 <네이션>은 압둘 라흐만 자히드 외무차관 등으로 구성된 탈레반 고위급 대표단이 이날 이란 고위 종교지도자들과 현 위기상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은 이미 전쟁 중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북부동맹이 현재 3개 전선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부동맹군은 "양측이 미국의 탈레반 공격을 신호로 시작될 전면전에 대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아프간 3신" (동아일보)

한편 탈레반은 북부동맹은 실제로 교전을 하지 않고 서방의 지원을 얻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이라고 교전설을 일축했습니다.

부시,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지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 중동에 관한 미국의 미래상 가운데 일부"라고 말해 공화당 행정부로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의미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폭력을 줄이기 위해 양쪽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중동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태도를 바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협정에 따라 99년 5월 독립국가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동예루살렘 관할권, 팔레스타인 난민, 유대인 정착촌 문제 등에 막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랍나라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동시다발 테러의 성과물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오사마 빈라덴 연루 증거 우방국에 제시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러시아, 일본 등에 미국 테러사건의 배후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증거를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2일 브뤼셀에서 프랭크 테일러 미 특사의 보고를 청취한 뒤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가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다며 조약 제5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정확한 역할 뿐"이라고 말하며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야나미 주미 일본대사는 국무부의 설명을 들은 뒤 증거가 "확신할만 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제시된 증거에는 감청 및 자금추적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감청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보원 및 정보획득방법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설명은 슬라이드나 문건 없이 구두로만 이뤄졌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직접 지시했다거나 아프간 집권 탈레반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추측일 뿐이지만 관심있는 분은 외신을 종합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오사마 빈 라덴 인도와 훈련캠프 폐쇄 등 미국의 요구조건들을 탈레반에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7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보입니다.

미국 적극적 경기부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일 콜금리 성격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연 3%에서 2.5%로 0.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9.11 테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각하게 커졌으며 그 결과 예측가능한 장래에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인하 조처는 올들어 아홉 번째이자 지난달 11일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준은 시중에 자금을 방출할 때 물리는 재할인율도 연 2.5%에서 2%로 내렸습니다.

이로써 연방기금 금리는 39년 전인 1962년 7월과 같아졌고 재할인율은 43년 전인 1958년 11월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해설 기사, 특히 그래프에서 연준이 경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또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상원 재무위원회 증언에서 부시 대통령이 600억-75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9.11 테러사건 이후 의회가 승인한 추가 예산은 1천억 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과 시스코 시스템스가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종합지수는 5.92% 오른 1580.81, 다우존스 산엽평균지수는 1.93% 오른 9123.78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불황과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율이 2분기에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3분기 실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재 '고구려 벽화' 도난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중국 지린성 지안시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가 지난해 도굴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벽화들은 유네스코가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지안시 공안국 문물보호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들 고분벽화가, 심한 것은 벽면이 완전히 없어졌을 정도로 도굴당했다"며 "범인들은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들이며, 모두 잡혔지만 벽화는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를 참조하십시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빅3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방상훈 사장의 외압 발언, 국감에서의 '언론타협설', 김동춘 교수의 발언 등을 가지고 정부와 시민단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10월 3일자 사설과 한겨레신문의 10월 4일자 사설을 비교해 보시죠.


한겨레 대 조선, 언론타협 둘러싼 사설 공방

"'언론타협설'의 모략성" (조선일보 10.3 사설)

"조선일보는 정직하라" (한겨레신문 10.4 사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3일, 여당 쪽의 총재회담 조기 개최 희망에 대해 "좀 더 두고 보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테러 직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 달리 권력형 비리 의혹이 증폭되는 등 여권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한-일 양국은 오는 20∼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직전인 18일이나 19일중 하루를 택해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 후임에 임인택 전 교통부장관을 9월 30일에 임명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즉흥적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짚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즉흥대책' 봇물" (경향신문)

-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염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실업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노동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140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4.9% 감소했고 특히 고용관리예산과 고용안정사업예산의 경우 1561억원으로 36.4%나 줄어들었습니다.

- 산업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01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모두 10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서 21건의 중국에 이어 두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서울경제신문이 3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주요계열사 기획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향후 경제전망 및 내년 경영계획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만 올해보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했을 뿐 26개사는 투자를 축소하거나(13개사)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기업들 내년에도 투자 안 한다" (한국일보)

- 미군들이 먹다버린 쇠고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부대찌개'용 재료로 공급해온 미군부대 식당관리자와 이를 부대찌개로 만들어 팔아온 식당업주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대찌개'의 어원에 충실하려고 했던 건가요?

-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정상적인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학벌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에 학벌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을 싣고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가지 의문. 이렇게 민심을 잘 아는 이들이 왜 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나라꼴을 보니 울고 싶다" (동아일보)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수리 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변별력도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전망했습니다.

"올 대입 '다소 깐깐한 수능' 예고" (중앙일보)

- 스위스 유일의 국적항공사인 스위스에어가 지난 1일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적자가 누적돼 온데다 미국 테러사건으로 경영사정이 급속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 일본 구석기 시대 유적 날조사건의 주인공인 후지무라 신이치 도호쿠구석기문화연구소 전 부이사장이 발굴에 관여했던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의 오가사카 등 두 곳의 유적도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고 한국에서 노래자랑에 출연했다가 붙잡힌 기막힌 중국동포 얘기도 보실까요?

노래자랑 나왔다 절도죄 쇠고랑 (한국일보)

- 추석날 인천 엠파이어 웨딩홀 화재 진압 중 숨진 구용모 소방장과 이동원 소방사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 3일 오전 인천 남부소방서 뒷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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