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전사 아프간 파병?
미국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한국군 특전사는 산악전에 익숙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측이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해온 적이 없으며 전투병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왔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전투에 우리 젊은이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계대출 이젠 그만
아마 제가 뉴스브리핑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한 것 중 하날텐데요. 혹시 은행이나 신용회사에서 돈 빌리셨으면 빨리 갚고 더 이상 빌리지 마시라고 걱정많은 노인네처럼 거듭 잔소리 했었죠?
금감원이 급증한 가계대출을 '은행건전성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간주하고 9일부터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은행이 기업으로 돈 물꼬를 텄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온 방침이겠죠.
은행들이 너도 나도 가계대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개인 연체율이 증가하고 기업대출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깁니다. 연체율 3.4%, 가계당 빚이 2070만 원이면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편 금융권 수신 중 단기 수신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기업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총수신 증가분 13조 4000억 원 중 94%가 단기성 수신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금융권은 가계대출이 수익성이 더 있고 사채피해 방지대책 때문에 가계대출이 부실화했다고 하지만 투자프로젝트를 평가해서 돈 빌려주는 것이 금융의 본령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니겠죠?
흡연자들에게 희망
벤처기업인 유젠 바이오와 수원대 생물산업연구실이 니코틴을 분해하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니코엔'인 이 물질은 니코틴의 독성를 40%이상 감소시킨다고 하는군요.
부작용없이 니코틴이 몸에 쌓이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겠죠.
솜방망이도 아프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신아무개 씨 처형을 둘러싸고 빚어진 망신외교 사태와 관련해서 주중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의 총영사 등 6,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모았습니다.
현재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인사는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김병권 영사,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총영사)과 이희준 영사 등입니다. 이외에 97년 당시의 주중대사관 영사들과 지난 9월 대사 공백시 책임을 맡았던 주중 공사도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교부의 관리들은 징계위가 혐의자들을 일정기간 직위 해체 상태로 지내게 하다 다시 보직을 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재외 국민의 인권은 스스로 챙겨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군사구역 4200만 평 해제
인천시 강화도를 비롯. 70개 지역 4635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다음달 1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국방부는 총 27억 3161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지금까지 9억 6160만 평을 해제했습니다.
어떤 곳이 해제됐는지는 기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주로 경기도와 강원지역이군요.
"군사보호구역 4635만평 해제" (동아일보)
김 대통령의 결단
오늘 청와대에서 당수습을 위한 '지도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은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거취, 민주당 지도부 공백사태, 차기 전당대회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김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들은 '인적쇄신'이 핵심이고 권노갑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등 쇄신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수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단'의 수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죠.
지구촌 또 하나의 전쟁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이 정보기술산업의 불황에 이어 9.11 테러사태 여파로 20여년 만에 가장 심각한 실업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10년째 불황인 일본의 실업률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말까지 전세계에서 2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 상황이 내년 중반 이후에나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ILO는 "앞으로 10년간 신규노동시장 진입자 중 65%는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 0.5% 끌어내렸습니다. 올들어 열번째, 9.11테러 이후 세 번째인 이번 금리 인하로 올 연초 6.5%였던 연방기금 금리는 2%가 돼서 지난 196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 화궈펑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화국봉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까요? 마오쩌둥 사망 뒤 권력을 승계했다가 덩샤오핑에 밀려났던 화궈펑이 전 중국공산당 주석이 공산당의 심각한 부패현상을 성토하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와 정책
-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안전 2등급을 받은 데서 나온 조치겠죠.
사회
- 서울대가 법대.경영대에 실무 중심의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로스쿨, MBA를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이 전문대학원이 돈도 많이 벌어들이겠지만, 글쎄요.. 기초학문 쪽은 더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출한 돈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출한 돈은 7조 9690억 원으로 전년보다 541억원 줄어서 GDP 대비 1.54%에 머물러 전년보다 0.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지난 3일 현재 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275명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화제와 미담
- 62세의 할머니가 '김치박사'가 되기 위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울산시 남구 조양통상 대표 송순동 씨는 "서푼도 안되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과 도전 정신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이번 수능에 응시했다"는군요.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처럼 잠 많이 자고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모양입니다. 여관, 식당이 우리 처럼 많은 데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데요.
금년에 그렇게도 말썽이 많았고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벌였던 일산에서 러브호텔이 두배로 늘었다는군요.
"일산 막가는 러브호텔 행정" (동아일보)
충분한 잠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시험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닐까요? 시험보는 학생들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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