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군제8전투비행단이 부대내에 장기간 불법으로 매립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원주시에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군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지난 주 한상철 원주시장과 일부시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부대내 불법으로 매립한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부대의 이같은 요구는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에도 반입수수료 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불법으로 매립한 쓰레기의 일부를 처리하면서 공군부대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생활환경사업소에 지불한 바 있어 이번 요구는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생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군부대 쓰레기라고 해서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은 없다"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밖의 요구"라고 일축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공군부대가 십여년간 쓰레기를 불법매립한 것 자체로도 엄청난 환경오염을 불러온 범죄행위"라며 "쓰레기 성상분석과 불법매립한 쓰레기로 인한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군부대의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군부대장을 면담한 일부 인사가 공군부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군부대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부대내 배출쓰레기 수만톤을 부대안 골프장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해 지하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원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후 3시 공군부대를 방문해 부대내 쓰레기 불법매립 현장을 방문하고 골프장 등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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